한국정부관료제조직의 쇄신전략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정부관료제조직의 쇄신전략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 관료제의 유형

Ⅲ. 관료제조직의 특징과 순기능
1. 관료제 조직의 특징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상관관계
2)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1)공직의 기회균등과 법 앞의 평등
(2) 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과 입법기능의 보완
(3)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폐해
2. 관료제조직의 순기능
1) 효율적인 집행체제로 능률성, 생산성 제고
2) 고용의 안정성 제공
3) 공직에 기회균등과 성취주의 실현
4) 조정의 역할의 수행
5) 사회의 각 부분 균형적 발전의 조절

Ⅳ. 관료제조직의 실태와 역기능
1.한국 관료제 조직의 실태
2.한국 관료제조직의 역기능
(1) 인간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3)환경적 측면

Ⅴ.한국 관료제조직의 쇄신방안
1.인간적 측면
1) 대내적 인간 관리의 민주화
2) 창조적 관료인 양성을 위한 권한 위임의 리더십
2.구조적 측면
1) 할거성의 배제와 조정의 개선
2) 보수제도의 개선
3) 참여, 의사전달의 촉진을 위한 팀제의 도입
3.환경적 측면
1) 실질적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시민참여
2) 행정에의 시민참여
(1)시민 참여의 유용성
(2) 시민참여의 한계

Ⅵ.結

본문내용

정 등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
팀 간 협조 미흡
공식적인 팀 간 조정기구 설치, 팀장의 조정능력 강화, 팀 간 인사교류, 팀 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협력 활동 강화
외부기관 회의 참석자 지급 불균형 등 외부기관과 협조문제
팀제 홍보 및 외부기관에 공식적 협조 등을 통한 원활한 관계 유지
3.환경적 측면
1) 실질적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시민참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조직으로 분류되어지며, 지방정부조직은 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강력한 중앙 중심의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문화가 지배적이다. 그로인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나친 중앙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 수준이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상호교류를 통한 행정이 요구된다.
2) 행정에의 시민참여
시민참여란 시민들이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인적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시민참여는 전통적 정치 참여가 아닌 실질적 구체적 참여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서 중산층 보다는 이해관계자와 하위층 위주의 참여이며,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강조된다. 최근에는 사회적 시민단체와 비정부조직(NGO)의 행정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관료제의 획일적 기계적인 행정 처리로 인하여 그동안 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동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1)시민 참여의 유용성
(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료들의 독선적 행동을 방지하고 보다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촉진하여 관료제 조직의 정책의 질을 높이는 등 행정의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나) 또한 시민의 참여는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사화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정치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로 인해서 결정된 정책결정 사항 등은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강점을 가진다.
(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 사정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많은 경험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투입될 경우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은 지방정부와 책임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협조하게 된다.
(2) 시민참여의 한계
(가) 우리나라의 시민참여는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이슈에만 참여하고 거시적인 환경문제, 도시교통, 주택문제 등의 정책대안의 제시가 미비하며, 잘 조직화되고 강력한 집단은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에 참여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일부 조직화된 소수에 의해서 시민참여가 독점될 경우에 침묵하는 다수의견을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나)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의 제공이나 공청회의 개최 또는 주민투표의 실시 등에는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며 주민들에 의한 추가요구 등의 조사로 인해서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다.
Ⅵ.結
관료제는 법과 규칙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직 활동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의해 종업원의 행동이 통제되고 예측되며 조직운영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 관료제조직 내에서는 공 · 사를 구별하고 질서의식을 갖게 하여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강조함으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과 능력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함으로 기회균등을 고취시키며, 또한 승진 · 전보 등에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능력주의와 성취주의를 실현할 수 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 관료제의 역기능적 현상에 대해서 서술했듯이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한 외부에 있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창출하게 한다.
또한 지나친 문서위주의 형식성의 강조로 인해서 비효율적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인간을 지나치게 비인간적으로 즉, 기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가진다.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행정관료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역기능적 현상을 치유하고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부하의 인간적 가치가 중시되어 그들에게 하고자하는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대내적 행정관리의 민주화가 구현되어져야 하며, 창조적 관료인 양성을 위해 권한 위임을 위임함으로써 업무를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사전달의 촉진을 위한 팀제의 도입,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의 참여 입각한 쇄신전략 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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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민참여,   관료제,   정부관료제문제점,   관료제의유형,   한국정부관료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