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소개글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저출산요인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인구정책과 저출산 요인
1. 여성의 경제참여 증대와 지위향상
2. 가치관의 변화
3. 육아지원 시스템 부재
제2절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인구감소 및 고령화
2. 경제성장의 둔화

제3장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제3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1. 저출산대책의 체계성과 종합성 미흡

제4장 출산장려정책의 과제 및 전망
제1절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1. 출산율 저하방지 및 회복정책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절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1. 저출산의 부작용 최소화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빈곤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전후를 막론하고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3)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보육서비스 수혜아동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출산장려정책은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현재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주안점을 두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가 곧 국가위기로 간주되는 지금,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정부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청난 인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들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수준 저하로 인해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 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출산 억제보다는 출산증가 정책이 용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급속하게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경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국가정책에 기반하여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조국근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여성들은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성들은 개인의 삶의 계획과 질보다는 국가프로젝트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더 낳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출산억제정책이 시행되는 시점과 출산장려가 권장되는 현재의 시점은 여성의 요구와 사회적 위치가 분명하게 다르다는데 있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여성들이 위치한 사회적 물적 토대가 변화되었고, 또한 여성 개개인의 가족, 사회, 그리고 개별적인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 기반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재의 저출산 대책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전제로 하여 주로 경제효과나 출생수와 출생율의 문제('수치'중심적)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저출산의 양적 결과에만 주목하는 경우, 개별여성들이 놓인 노동시장의 현실과 가족관계들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 무시되고 보여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몸의 주체인 여성 자신은 비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여성은 국가정책수혜를 받는 권리의 주체이기보다는 정책개입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권, 시민권, 자기결정권의 보장으로 여성들을 정치적, 윤리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출산행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출산지원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사회문제로서가 아니라 새롭고 필연적인 변화로 받아 들어져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결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정영숙,이상복,배경희(2007), 「저출산 시대와 보육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대통령비서실(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이경미,정정헌(1995), 「국가의 인구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학술지 제24
입법정책연구회(2006),「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여성부(2001),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 방향」
2. 논문
심은주(1999),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연구」,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문옥(2006), 「저출산을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이(2004), 「출산율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승권(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제10차 여성정책포럼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출산장려,   저출산문제점개선방안,   저출산사회복지,   사회복지,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