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성폭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 범죄처벌법
2. 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잘못된 통념
3. 실효성에 대한 논란
4.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6일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에 대한 강력한 의견대응에 있어 ‘인권’이나 ‘원인’의 해결없이 엄중한 처벌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성폭력 범죄의 원인으로 잘못된 성의식과 물질만능주의 사회현상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미 우리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 진행되었고, 사회 자체가 인간의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발전되어 왔다. 때문에 물질만능주의나 잘못된 성의식을 다시 교육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 보겠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더 많은 법을 원하고, 더 강력한 범죄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약자로 지칭되는 어린이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보다 더한 처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잘 지켜 나가기 위하여 성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이라는 주제는 너무 왜곡된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성의 왜곡은 곧 성적 타락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적 타락의 전형적인 예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성적 범죄이다.
이제 성폭력은 TV뉴스나 신문에서 보도하는 기사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의 합의 없이 물리적,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행사되는 일련의 성적 강제 행위이다. 지극히 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우리는 성폭력의 많은 사례들을 각종 신문지상과 매스컴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는 곧 성폭력이 단순히 다른 사람 뿐 아니라 나도 그 범죄의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과 잘못된 성문화는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그 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 시켜 주고, 피해자에게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부모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 주변의 가족이나 친족들 역시 피해 여성을 위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무언의 비난과 의혹의 시선을 보냄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신체손상 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불결과 죄책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정신이상 현상을 겪거나 심지어 가정이 파탄되는 비참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성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인 노력과 동시에 국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왔다. 또한 피해자 자신들도 일생동안 피해의식 속에서 삶을 체념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왔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회복의 기회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2, 제 3의 범죄 방지와 피해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일수, <형법각론>, 법문사, 1996.
김원홍 외, <오늘의 여성학>, 나남, 1999.
동아일보 2006년 4월 17일자
배은경, <여성과 사회 제 8호>, 1999.
연합뉴스 2006년 3월 16일자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서울:학지사, 2003.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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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한국사회문제,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