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의의와 확보방안

소개글

산업재산권의 의의와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지적재산권
1-1. 개념
1-2. 지적재산권의 유형
2. 산업재산권
2-1. 특허법
* 분쟁사례를 통한 특허전략
* 특허 관리 성공 사례
2-2.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의 특징
* 실용신안 사례
2-3. 의장법
* 의장법의 의의 및 취지
* 등록요건
* 의장법의 목적
* 의장제도의 중요성
* 의장권 사례
2-4. 상표법
* 상표법의 의의
* 상표법의 목적
* 상표권 침해의 요건
* 상표권 침해의 경우
* 상표권 사례
2-5.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 TRIPs의 특징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Ⅲ결 론
1. 시사점
1-1.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1-2. 산업재산권 보호의 당위성
1-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4. 맺음말

*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로 응용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각종 벤처기업 지원혜택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산업재산권 보호의 당위성
(1) 정당한 권리의 보호
현대에 들어와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의 결과들이 보호 받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 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기술의 진보로 인한 첨단 산업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경쟁에 있는 산업에서 선진국이 첨단 산업으로 이동하게 하게하고 개도국이 이 부분의 산업을 확대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후생이 증가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 공하는데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의 유인을 잃게 하여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 게 한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등록이 쉬운 미국의 단점과 등록 무효가 어렵다는 일본의 단점을 모두 갖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소모적 특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정작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보강, 강화하여 현실적이고 적 절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가 경쟁력의 제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 관인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할 때 반드시 한국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WIPO는 총회를 갖고 한국 특허를 'PCT최소문헌'에 포함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 허를 심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이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4위, 국가 기술력 척도 로 불리는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 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한류 라는 한국 문화의 물결을 아시아에 일으키며 문화강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트라 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홍콩·대만·일 본·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한류가 일어난 8개국에서 지재권 침해 행 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산업재산권 보호는 어느 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스스로 남의 콘텐츠를 보호해야만 우리 콘텐츠도 해외에 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 식재산권 강국, 문화대국으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남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1-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친고죄에 관한 법안의 보완
친고죄. 즉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발을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의 친고죄 조항 삭제에 대한 검토에 대해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다. 이 두 단체의 주장을 절충하여 친고 죄 법안을 인정하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2) 인식전환과 사전예방교육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말 나쁜 짓’이구나 인식과 그 결과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단속 현장부터 압수물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배포한다거나, 단속에 관한 통계와 언론보도내용 녹 화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 등을 설립하여 체계 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처벌의 실효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에 강도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죄로 분류해 엄중히 처벌한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지적재산권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강화와 수사지원의 보강
범죄단속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물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단속 인력들에게 높은 대우를 해줘 단속인력이 되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담당기관의 증원과 관리 영역을 세심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 또 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수사지원의 보강이 꼭 필요하다
(5) 제작물의 퀄리티 증강
제품이나 작품을 만들 때 다른 누군가가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갖도록 하는 제작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1-4. 맺음말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정의는 앞에서 얘기하였 다. 결론은 하나다. 지적 재산권이 만들어진 목적이 인간들의 이익 위해서이고 나아가 인간들에게 큰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따르 면 되는 것이다.
* 참고자료 및 문헌
김태기 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류국가의 한국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otra정보조사본부 해외조사팀
문삼섭,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지적재산 21, 특허청
최용암 등,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연구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교실(http://jus.snu.ac.kr)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 지적재산관리재단(http://www.kipf.or.kr)
한국 지적재산감시협회(http://www.kipw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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