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Euthanasia)』에 대하여 (카렌 퀸란 & 낸시크루잔 사례)

소개글

『안락사(Euthanasia)』에 대하여 (카렌 퀸란 & 낸시크루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4.사례 연구
5.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안락사에 관한 하나의 표준적 입장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몇몇 경우 직접적 안락사에 비해 안락사 본래의 의미에 더 충실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죽도록 허용하는 과정은 비교적 느리고 고통스러운 반면에, 치사량의 독극물 투여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고통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의 정도는 그것이 직접적 안락사이냐 간접적 안락사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 실행자의 윤리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간접적 안락사라고 해서 호스피스적 돌봄이나 고통완화의 처치를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고통의 완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만, 윤리적 평가는 단지 고통이란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요소도 지닌다. 생명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가 손상되는가의 물음도 중요한 도덕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지 고통의 정도를 이유를 들어 이 둘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성급한 주장이다.
그러면 이 양자는 정말로 어떤 도덕적 차이가 있는가? 이에 관한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몇 가지 점은 분명하다. 첫째로 죽음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치료의 거부인 경우 죽음의 원인은 그 질병과 그에 따른 수많은 부수 현상들이다. 반면에 직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그 환자의 생명을 끊을 목적으로 취해진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인과적 책임이 없는 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그 실행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둘째로, 때로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안락사는 그 의도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인 반면에 치료의 거부인 경우에는 그 질병을 방치해서 자연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치료 거부의 의도가 항상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치료의 거부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귀찮은 상황을 만들어낸 환자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치료의 거ㅏ부 뒤에는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셋째로 간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환자 자신의 의사와 어긋나는 죽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직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의사의 오진이나 환자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존 가능한 한 인간이 인간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 하지만 간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환자가 원해도 그리고 의사가 오진을 해도 환자가 인위적으로 죽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안락사가 의사의 환자의 생명 존중 및 치료 의무와 모순된다는 안락사 일반에 대한 반론은 이런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 안락사는 분명 '치료 포기'이지만 간접적 안락사는 '치료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구분되어 마땅하며, 간접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하다. 죽음은 당사자만이 가장 확실하게 느끼기에 본인 이외의 그 어느 누구도 당사자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 없다. 죽음을 수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역시 자연의 필연을 거스리는 것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6.결론
인간의 삶 속에는 무수한 가치들이 공존한다. 그 무수한 가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종국에는 도덕적 가치와 연계된다. 모든 가치가 도덕적으로 추구될 때 진정하게 아름답고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도덕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간 파멸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도덕적 가치로써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엄의 가치인 것이다. 의료기술은 결국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에 윤리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료-공학의 발전은 생명 연장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에 상응해 인류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점들은 부여한다. 선택에 중심에 서있는 의료인들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인간에게 도덕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과학적 발전만을 바라보고 의료기술이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 존중과 생명의 존귀함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생명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잣대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모든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귀결되어 모든 의료기술의 사용에 있어 한계를 규정지어야 한다.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 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인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그 무엇과도 교체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써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자각하여 인간의 현명한 의료기술 사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인간의 문제는 가장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간이 일으킨 문제라면 적어도 인간을 위해 유해하지는 말아야 하며 유익한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생명 윤리학회 [김상득,손명세]학술지 논문.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임웅]
철학적 인간학 연구(1), [진교훈], 서울 정문사.
생명의료윤리학 [김상득] 서울 천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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