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세종시 찬성입장, 세종시 반대입장

소개글

[세종시]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세종시 찬성입장, 세종시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개요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연기·공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유형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1) 국토균형발전
2) 수도권 인구집중
3) 수도권 경제집중
4) 수도권 자금집중
5) 수도권 교육집중
6)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경쟁력 약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일지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1) 신패러다임으로 "국가재도약 달성"
2) 국가경제 활성화
3) 수도권 경쟁력 증진
4) 수도권 인구 안정화
5) 수도권 주민의 삶 질 개선
6) 지방 산업의 활성화
7) 지역별 전략선업의 육성

6.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

7.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8. 이명박 정부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9.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입장

Ⅲ. 맺음말(세종시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기본적으로 행정 효율성 문제는 서울에 모여 있으면서 구축된 업무처리 방식의 편리함을 견지하려는 특권적 사고의 반영이다. 분산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간 많은 기관들은 서울중심의 관행 때문에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주어야 할 정부가 분산에 따른 행정 효율성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광화문과 과천 사이에 1시간 정도의 시간거리가 있었지만 행정 비효율성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본과 베를린이 600km나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 세종시는 120km에 불과해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지리적 이격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설혹 행정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전계획 수립 시 공론화를 통해 대책을 면밀히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 건설은 권력기관의 지방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은 과도기적인 비용일 뿐이다.
현실이 바뀌면 법률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관련한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도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대선을 비롯한 수차례의 선거에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원안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제시하고 야당과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의 가장 큰 이유는 고작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세종시 원안을 유지한 채 자족기능만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부·여당의 문제는 겉으로는 세종시 계획의 보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취지에 맞지 않게 전면적인 수정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에 사는 일부 땅부자들의 이해를 지켜주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절차마저 법률 개정이란 정도를 피해 고시 변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Ⅲ. 맺음말(세종시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정부는 세종시 계획의 수정을 공식 선언하고 민관합동위원회에 의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자족기능을 보완,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3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돼온 세종시는 4년 8개월 만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우선주의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 인구추측 결과에서도 향후 20년 후에는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국민의 54.1%가 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이전 위헌 대리인단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기존 85개 국가기관에서 12부 4처 2청으로 부처이전 범위를 줄여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건설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축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충청권의 민심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축소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바뀐 것인데 이마저 축소하려고 하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건설 축소 발언을 한 것은 세종시 건설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부부처가 서울에서 1시간 20분이나 떨어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축소해서 시행한다면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뒷걸음질 치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도시, 산업도시, 대학도시 등을 세종시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성난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백지화를 위한 허울로 비춰질 뿐이다.
이번 세종시 논란을 통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의 문제를 절감할 수 있었다. 대통령 5년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미 결정된 것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내팽개쳐진다면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세종시법은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수정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납득할 만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부처 분산으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긴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장점을 이용한다면 정부부처 분산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건설 계획을 축소하기보다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책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3.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4. 통계청,「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5. 박병률,「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6. 윤광원,「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7.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8. 윤희웅,「세종시 “원안 추진 vs 수정·축소” 팽팽」, weekly경향, 2009.09.22일.
9. 윤진섭,「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이데일리, 2009.09.22일.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

키워드

세종시,   세종시 찬성,   세종시 반대,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