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연습]WTO(세계무역기구)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의 의의
2. 세계무역기구(WTO)의 목표
3.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격
4.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5. 세계무역기구(WTO)의 운영
1) 상품분야
(1) 공산품 관세인하
(2) 농산물 부문
(3) 반덤핑 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6)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1) 서비스 협정
(2) 지적재산권 협정
6.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징
7.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회원국들은 WTO의 기존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서도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작업분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세계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최근에도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하면서, WTO는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역 장애요인인 복잡한 통관절차 등을 제거하기 위한 무역 원활화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무역 원활화라는 공통된 목표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과 규정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현재 진행중인 WTO 다자간 협상을 통해 향후 몇 년간 무역 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WTO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를 통해 기존의 많은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WTO에서 무역 원활화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 방향 등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출입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관제도의 개선은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므로 무역 원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주장을 주도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무역 원활화 합의에 우리의 역할이 많이 개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7.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개인적 견해
WTO는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서, 경제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다. WTO의 출발은 과거 196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리무역체제로 변화된 국제무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하였던 GATT와는 달리 WTO는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에서 훨씬 구속력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국제 경제질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WTO출범은 세계경제가 WTO협정이라는 하나의 규범과 WTO라는 하나의 기구 아래 운영됨을 의미한다. 즉, WTO체제는 세계경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완성시킨 것이며 다자주의체제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려던 ITO의 뒤늦은 출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WTO의 출범은 산업 및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무한 경재의 시대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
Ⅲ. 결 론
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하루 빨리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WTO가 전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개방적이고 WTO규정과 일치되도록 항시 감시하는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WTO가입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UR 후속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고의무의 이행이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WTO내에 통고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이 절차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WTO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통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들 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체제의 강화는 배타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힘의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 또는 쌍무적 통상압력을 저지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정 지역무역협정에 속하지 않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WTO의 강화에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익을 극대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WTO체제밖에서 쌍무적으로 다루기 힘든 중국 러시아 등의 WTO가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게 좋다. 단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UR 협상결과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적된 통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모범을 보이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의 제소에 의해 WTO패널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결 내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WTO에 제소된 분쟁의 대부분이 기술 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등 국내제도와 관행에 있음을 주목, 한국도 무역관련 제도와 관행을 WTO 규범에 일치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편입된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시책 등에 대해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제 통상원론 진영사, 박종수 1997.1.30
서비스 산업개방과 WTO 다산 출판사, 경제기획원, 한철수 19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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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성(1997): 환경과 경제의 조화, 조선일보사.
김상겸·박인원,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박광수, "뉴라운드와 관세사", 관세사지, 2002년 10월(가을호).
박상태, [21C 정보화시대와 한국관세행정의 발전방향],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협회, 2000. 2.
손찬현·윤진나,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01-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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