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한․ 미․ 일 삼국 간의 관계 변화 전망

목차

1. 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 정책의 변화 : 日-美, 日-韓간의 관계 변화 추구
2. 민주당 정권의 성격 및 특징 : 3당 연합정권, 당내 다양한 성격의 계파 존재, 당정
3. 美-日 관계 전망 : 대등한 미-일 관계를 주장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1)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2) 인도양 급유 지원 중단 문제
3) ASEAN+3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입장 표명
4) 美-日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입장 표명
4. 韓-日 관계 전망: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은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1) 韓-日 정상회담
2) 일제 피해 보상 항소심
3) 민주당 정권의 유지
4)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5. 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日本과 韓-美 간의 미래 전망 - 권력 확보 위한 현상 유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한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 국민의 감정과 국내 정치적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물론 아직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지 1달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드러나는 하토야마의 말만을 듣고 한-일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의 본질은 갈등이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역사적 갈등과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일 관계는 개선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설령 하토야마 총리 자신은 한국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자체가 보수 정당일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는 여전히 많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과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론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토야마 총리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이는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계파들이나 같은 연합정당인 사민당, 국민신당이 좋게 볼 리가 없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같은 정책을 지금처럼 현상 유지를 바탕으로 두면서 표면적인 말로 의지만 보여줌으로써 한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만 하는 것이 하토야마 자신의 정권 연장과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도를 높임으로써 내년 참의원 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표면상으로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가까워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큰 맥락에서의 현상 유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5. 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日本과 韓-美 간의 미래 전망 - 권력 확보 위한 현상 유지
우리는 8.30 총선을 통해 54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루며 수립된 민주당의 하토야마 내각에 대해 그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 출범 1달여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기본 정책들을 통해 일본과 미국, 한국간의 관계 변화를 전망 해보았다. 지금의 하토야마 정권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무현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두 정부 역시 민주당 정부로서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과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이 두 정부는 처음에 공약한 것과는 달리 개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고, 특히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자주성이라는 가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 현재 하토야마 정권 역시 미-일 간의 대등한 파트너십과 동시에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이라는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 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노무현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 시키기 위한 개혁정책은 보수층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국민들의 반대와 더불어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 미국과는 달리 내각책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진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지율이 70%가 넘는 하토야마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고, 보수파의 반대와 국론의 분열을 야기 하는 미국, 한국과의 대외정책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토야마 정권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와 같이 단순히 대외정책의 변화를 구상 단계에서만 그치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자신들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에 하토야마 정권에서도 결국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의 현상유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 9월 1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22일자 기사
한겨례신문 - 9월 15일, 9월 1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30일자 기사
경향신문 - 10월 10일자, 10월 22일자, 10월 26일자 기사
일본 월간지 voice 9월호
장영권 - "동북아 평화 미래 구상"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진창수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장래" (세종연구소)
이면우 - "하토야마 내각의 성립과 일본의 대아시아정책 행방" (세종연구소)
김성철 - "일본 민주당 정부와 미일 관계" (세종연구소)
조선일보 사이트 - www.chosun.com
한겨례신문 사이트 - www.hani.co.kr
경향신문 사이트 -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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