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학대란 무엇인가?
2. 노인학대의 개념
3.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Ⅱ. 본 론
1. 노인학대의 현황 및 문제점 - 언론보도를 통해 본 노인학대 사례현황
1) 노인 자살 많다… 전체 자살률의 2.2배
2) 노인학대 해마다 두 배씩 늘어
3) 노인들 경제적 학대 시달린다
4) “노인들 언어·심리 학대 시달려”…신체학대 25%
2. 학대를 유발하는 사회적 배경
3. 노인학대의 문화적 규범
4.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상황적 요인
3) 사회, 문화적 요인
4) 사회, 정책적 요인
5.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안
1) 학대대처의 5단계
2)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3) 노인학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구상권제도 도입
4) 노인의료서비스의 강화
5) 노인취업기회의 확충
6) 유연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Ⅲ. 노인복지를 위한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Ⅰ. 서 론
1. 학대란 무엇인가?
2. 노인학대의 개념
3.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Ⅱ. 본 론
1. 노인학대의 현황 및 문제점 - 언론보도를 통해 본 노인학대 사례현황
1) 노인 자살 많다… 전체 자살률의 2.2배
2) 노인학대 해마다 두 배씩 늘어
3) 노인들 경제적 학대 시달린다
4) “노인들 언어·심리 학대 시달려”…신체학대 25%
2. 학대를 유발하는 사회적 배경
3. 노인학대의 문화적 규범
4.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상황적 요인
3) 사회, 문화적 요인
4) 사회, 정책적 요인
5.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안
1) 학대대처의 5단계
2)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3) 노인학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구상권제도 도입
4) 노인의료서비스의 강화
5) 노인취업기회의 확충
6) 유연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Ⅲ. 노인복지를 위한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 의료보험제도에서 노인질환 서비스에서는 필수적인 한방치료 간병인 비용 등이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용면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인들에게 바람지한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복지정책가운데 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정부, 사회가 인식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를 늘리고 노인병원과 보건소를 연계해 노인의료 및 재가보건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사업의 내실화, 가정봉사원제도, 요양시설의 의료기능 강화, 간병비용 조달대책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5) 노인취업기회의 확충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그들이 능력에 맞추어 노인인적자원이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노인계층은 매우 다양한 취업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60세 이상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계층은 실질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에 반하여 앞으로 고학력 고령자의 증대에 대비하여 노인고용에 대한 장기와 단기의 구별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세대 노인을 위해서는 현세대 노인의 학력과 경험에 맞는 노인적합 직종의 확대와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취업 확대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확대하고, 고령화 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고공기관에서부터 의무화하는 등 이들의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 취업적합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6) 유연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다른 사회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노인학대는 그 피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가정내의 몫으로만 방치하기 어려우므로 가정 내 폭력행위에 대해 제3자나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그리고 강제처분과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 대응을 행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대응보다는 민사적 대응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할 때 법적 개입을 하는데 있어 가해자도 사회의 희생물이므로 중재, 화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형사법은 최악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모-자녀 내지 가까운 사람 등의 관계임을 고려하여 구속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이나 위협적인 수준에서 다루어 질 때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Ⅲ. 노인복지를 위한 개인적 의견
노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 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독립된 노인 학대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인이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일이다. 예를 들면 제2의 직업을 갖는 것, 자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 노인대학에 다니는 것 등이다. 노인이 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식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섭렵하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학대를 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나 가족과의 분리와 같은 서비스의 자립력 증대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에 대해 노년기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단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밥 안주기는 기본이고 심리적인 부담감과 신체적인 학대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받는 학대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전화를 거는 대부분의 학대받은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학대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은 많지만 자녀의 이름을 밝히거나 거주지를 확실히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인학대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노인학대를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노인 스스로도 가해 자식들을 위해서 문제를 표면화하여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왜곡된 부모 자녀간의 관계가 노인학대라는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낳은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희생정신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표면화되지 않은 많은 학대의 현장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다. 노인 스스로가 문제를 꺼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표면화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노인학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구상권 제도의 도입하며 노인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노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노년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고 잘 계획되지 않은 노년의 생활은 불행의 연속일 수 있다. 노인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현 시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명옥, 동거가족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송지원, 우리나라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업정보대학원, 지역개발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김광숙, 노인학대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유성호 외, sdlsqhr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http://www.elderabuse.or.kr
5) 노인취업기회의 확충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그들이 능력에 맞추어 노인인적자원이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노인계층은 매우 다양한 취업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60세 이상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계층은 실질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에 반하여 앞으로 고학력 고령자의 증대에 대비하여 노인고용에 대한 장기와 단기의 구별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세대 노인을 위해서는 현세대 노인의 학력과 경험에 맞는 노인적합 직종의 확대와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취업 확대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확대하고, 고령화 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고공기관에서부터 의무화하는 등 이들의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 취업적합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6) 유연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다른 사회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노인학대는 그 피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가정내의 몫으로만 방치하기 어려우므로 가정 내 폭력행위에 대해 제3자나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그리고 강제처분과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 대응을 행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대응보다는 민사적 대응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할 때 법적 개입을 하는데 있어 가해자도 사회의 희생물이므로 중재, 화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형사법은 최악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모-자녀 내지 가까운 사람 등의 관계임을 고려하여 구속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이나 위협적인 수준에서 다루어 질 때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Ⅲ. 노인복지를 위한 개인적 의견
노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 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독립된 노인 학대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인이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일이다. 예를 들면 제2의 직업을 갖는 것, 자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 노인대학에 다니는 것 등이다. 노인이 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식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섭렵하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학대를 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나 가족과의 분리와 같은 서비스의 자립력 증대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에 대해 노년기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단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밥 안주기는 기본이고 심리적인 부담감과 신체적인 학대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받는 학대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전화를 거는 대부분의 학대받은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학대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은 많지만 자녀의 이름을 밝히거나 거주지를 확실히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인학대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노인학대를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노인 스스로도 가해 자식들을 위해서 문제를 표면화하여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왜곡된 부모 자녀간의 관계가 노인학대라는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낳은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희생정신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표면화되지 않은 많은 학대의 현장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다. 노인 스스로가 문제를 꺼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표면화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노인학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구상권 제도의 도입하며 노인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노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노년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고 잘 계획되지 않은 노년의 생활은 불행의 연속일 수 있다. 노인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현 시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명옥, 동거가족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송지원, 우리나라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업정보대학원, 지역개발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김광숙, 노인학대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유성호 외, sdlsqhr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http://www.elderab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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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권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연일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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