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반세기넘도록 해법못 찾은 국내입양

소개글

가족복지론, 반세기넘도록 해법못 찾은 국내입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목적
제2절 조사방법 및 범위

-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입양의 개념
제2절 국내입양의 역사적 배경

- 제3장 국내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국내입양 현황
제 2절 국내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1. 국내 입양정책 및 제도 실태
2. 입양기관의 현황 실태
3. 입양사업의 사후관리
4.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5.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실태

제4장 국내입양의 개선방안
제1절 국내 입양정책 및 제도 개선
제2절 입양기관의 개선방안
제3절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제4절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개선방안
제5절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 제5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표 목 차 >
(표 1 ) 한국의 입양제도 및 정책 변천

(표 2 국내 성별 아동 상태별 입양현황)

(표 3 국내 발생 유형별 입양현황)

(표 4 국내 발생 유형별 입양현황)

(표 5) 아동입양기관 수 및 입양 아동수 - 시 도 별 2001~2007

(표 6 ) 연도별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실적

(표 7 2008년 아동복지사업안내)
(표 8 국내 소재의 입양기관)
(표 9)국내 연도별 파양(罷養)현황
(표 10)입양할 아동에 대한 내용 - 성별

(표 11)입양할 아동에 대한 내용 - 아동의 조건

(표 12)입양할 아동에 대한 내용 - 장애여부

본문내용

식적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자녀로서 입적시킬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입양부모들이 입양절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절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1. 입양희망자의 의식전환
- 입양이 부모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이 되도록 사회적 인식의 개혁
- 요보호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양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
- 양부모의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버려야 하며 입양이 평생의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이고 책임이라는 인식을 깊게 해야 함
- 파양의 경우 확대가족이 입양아동 자녀 혹은 친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나 타나는 문제도 많으므로 확대가족 또한 입양아를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양 부모의 정당한 자녀, 친족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함
- 비밀입양과 정상적인 신생아만을 원하여 신체 장애아나 연장아동들의 입양을 기 피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입양의 풍토를 아동중심의 입양풍토로 전환시켜 이들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과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앞으로의 국내입양정책에는 혈연위주의 극복과 함께 입양 및 아동복지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2. 입양에 대한 홍보실시
- 요보호아동의 생활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시켜줌
-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국외 및 국내의 가정들을 매스컴과 각종 홍보물을 통 해 알림으로서 입양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기
- 초중고의 교과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함
- 전국적인 입양 캠페인 등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속적 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모색
- 국가나 입양 알선기관의 대 국민 홍보와 입양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병행 돼야 함
제5장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의 현황은 IMF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보호아동의 수가 다시 급격히 증가함에도 입양률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양아동의 남여 비율이 변화하고 있다. 여아의 입양이 오히려 남아입양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남아선호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남여의 구별 없이 입양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입양 아동의 주요 발생 요인인 미혼부모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기관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나 입양기관, 및 기관담당 실무자은 인터뷰, 자료 요청시 공문발송을 요청하였고 공개기피, 회피 등의 태도를 보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정책의 한 방안으로 독신자가정이나 미혼부모들이 시설보호가 아닌 독립적으로 양육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입양을 입양아의 편에서만 혹은 입양을 하는 양부모, 입양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친생부모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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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양의 개념 ,   국내입양의 개선방안,   국내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   국내입양의 역사적 배경 ,   입양기관의 현황 실태,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국내입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