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

소개글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사회의 의미

2. OECD의 고령화대비 정책
가. 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OECD 국가의 기본전략
나. 퇴직후 정책
다. 노인 의료보호 대책

3. 맺음말

본문내용

재정지원으로 유지되는 일반질환(급성질환)에 대한 치료제도와 주로 지방이 관할하는 시설보호, 그리고 개인이 비용(일부 혹은 전부)을 부담해야 하는 재가보호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세 의료보호제도를 연결시켜 제도간의 연계성을 구축하여 장기보호를 요하는 노인 당사자 및 국가의 부담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국가들이 일치하고 있다.
3. 맺음말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OECD 국가는 연금과 보건의료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사회, 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노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의료면에서는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로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는 물론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은퇴하게 되는 2030년 이후에도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나라는 OECD 국가가 안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사회적, 재정적 부담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고령화사회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연금제도나 장기보호제도는 정립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OECD 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금수급 연령, 보험요율 조정 등을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을 꾀하고, 현행‘저부담·고급여’구조를‘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편하여 미래세대의 가중한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장기보호를 요하는 완화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장기보호를 요하는 노인보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만성질환 노인보호 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국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이 노인보호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되, 간병인제도 같은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석 1) 장기보호비용이란 노인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자택이나 시설에서 치료받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주석 2) 전형적인 OECD 국가에서 장기보호비용은 GDP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리라 예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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