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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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1)기초연금제도의 정의
2) 기초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3)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금액 기준
4) 소득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과 수급액
5)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2. 기초연금제의 유형
3. 살펴볼 주요국의 기초 연금제도
1) 스웨덴의 기초연금제도
2) 네덜란드의 기초연금
3) 일본의 기초연금제도
4) 영국의 기초연금
4.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은 소득 수준이나 기여액이 아닌 기여 기간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다. 배우자 급여를 제외한 기초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자가 수급하는 완전연금을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당시 월 267파운드 수준이며 부부의 경우는 월 427 파운드 수준이다. 이는 대체로 평균 임금의 20% 수준이다.
또한 영국의 소득비례연금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적용제외 규정을 통해 사적연금과 긴밀하게 제도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소득비례연금은 1961년에 도입할 당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연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었다. 비교적 적용제외 요건이 관대하였기 때문에 적용제외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나 성격 등 해당기업에 대한 조건이나 규제는 없으며 단지 유족급여를 제공할 것, 기업연금의 급여수준이 공적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을 상회 할 것 등의 급여내용 및 연금 재정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소득비례연금 대신 기업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적용제외가 가능한 사연금의 범위가 1986년 이래로 확정급여(DB) 방식의 기업연금에서 개인연금과 확정기여(DC)방식의 기업연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그 비중은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소득비례연금에 그대로 남아있는 노동자 수보다 이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사연금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이다.
숫자(백만명)
%
총노동인구
24.9
100
1층 공적연금에 가입
21.0
84
2층 공적연금에 가입
18.9
76
SERPS 가입
contract out
기업연금
개인연금
7.1
11.8
8.1
3.7
29
48
33
15
(2층연금 없는) 자영자
2.1
8
공적연금에 가입 안 함
3.9
16
소득하한선 이하의 노동자
소득하한선 이하의 자영자
2.7
1.2
11
5
영국정부가 이렇게 적용제외를 장려하는 연금정책을 채택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현재 영국의 공적연금재정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두 가지 모두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연금이 완전적립식이기 때문에 사연금 선택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축적을 촉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연금 제도의 활성화는 시간제 노동자 등 고용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낮은 주변적 노동자들의 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연금으로의 적용제외의 매력은 공적연금 수익률에 비한 사연금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좌우되며, 노령화로 공적연금의 내부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적용제외는 더욱 흡인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안정 고용층을 사연금제도가 아닌 공적연금제도로 포괄한다고 하더라고 이들은 안정적으로 연금제도에 기여하지 못 할 확률이 높다. 기초연금 조차도 꾸준한 가입을 급여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역시 이들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4.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과제는 첫째, 국민연금 미적용 대상자의 소득보장이다. 따라서 전업주부,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여성 등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소득보장의 대책 즉, 기초연금제도를 통하여 맞벌이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 월 표준 소득이 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20년 기여 시 1인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전 국민이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1인 1연금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기초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초연금제에서는 여성의 수급권보장 등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다만 이 때 기초연금제도의 갹출방식, 급여수준, 최저가입기간 및 국고보조 방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현행 소득비례연금제와의 합산급여수준 조정문제 등이 심층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자명하다.
셋째, 공적연금제도간의 불평등이다.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 특수직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양 제도간의 연계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급권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여 산식 및 급여수준 등 즉 ‘저부담, 고지급’ 의 체계를 ‘적정 부담 적정 지급’의 정책변경역시 필요하다.
Ⅲ. 결론
국민연금은 장기 재정안정성 불안, 연금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전체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의 약화, 소득파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은 현 제도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로서 1인 1연금 세대를 열어 다가올 미래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의 불형평성은 국세청 자료등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더불어 납부예외자나 저소득층 등 연금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결 할 수가 없다. 소득신고로 인한 불형평성의 문제, 보험료에 대한 부담, 납부예외자에 대한 소득보장 등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데 걸림돌이 될 여러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지금,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정액갹출, 정액급여로 납부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이혼가구, 생활보호자 등에 대하여 국가각 부담하여 노후에는 1인 1연금체제가 되어 사회통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이원체계의 접근이 필요하며,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성숙될 수록 누적 수혜자층의 기득권 발생으로 점점 어려워지게 됨으로 우리나라개혁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연금제도의 앞길에 필요한 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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