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에 따른 정부의 대책방안

소개글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에 따른 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고령화 사회란?
2. 고령화의 추세
3. 고령화로 인한 파급문제
1) 미시적 수준의 문제
2) 거시적 수준의 문제
4. 노인복지의 기능변화
1) 전통사회의 노인지위
2) 핵가족화의 노인지위
3) 노인사회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역할
5.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정책 현황
1) 노후생활안전기반조성
2) 활기찬 노년생지원
3)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4) 공적노인장기요양보호 대책 마련
6.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조기정년제도와 고령인력 활용의 문제점
3) 고령자 고용현황의 문제점
4) 의료보호 정책의 문제점
7.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2) 노인 취업 기회의 확대
3) 보건. 의료체계의 개발
4) 장기보호서비스의 내실화
5) 노부모 동거가족 지원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보험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없애고,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요양시설보호 및 방문 간호 사업을 의료보험 급여혜택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는 보건부문과 의료부문과의 연계, 그리고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의 종합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5년 하반기부터 5개 보건소를 보건. 복지사무소로 개칭하고, 보건.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4) 장기보호서비스의 내실화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기본목표는,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하여 입소노인에게 ‘참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의 세분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전문적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입소노인의 고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후원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현행시설보호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통하여 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입소자의 보호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입소자 수에 비례한 획일적 지원방식을 시설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의 미충원 유휴시설을 저소득층 노인에게 개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실비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 시설이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소요금의 인하 및 시설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버산업의 육성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는 실버산업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통제. 감독함으로써, 노인이 소비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 행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재가복지 서비스의 지향’으로 천명하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노인이 가능한 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확충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심신쇠약이나 만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약해졌을 때, 수발이나 간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노인 가정에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노후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인 서비스로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사업 그리고 가정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6) 전체 노인의 99.7%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별거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율 증가로 인하여 가정 내에 노인보호인력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가족에 의한 전통적 노인보호를 대체. 보완해 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건. 의료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방문 간호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재가 보호서비스 부문의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는, 가정 봉사 원 파견사업의 대상을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무료서비스 제공에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가정봉사 원 서비스를 훈련받은 유급 가정봉사 원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방문간호사업과의 체계적 연계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의 복지적 효과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노인이 일생 동안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체. 필수 조건으로서 주거보장정책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융자금제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시 생활보조인 및 간호인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보호주택. 3세대 동거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외에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는, 방문간호사의 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협회의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는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보험의 급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5) 노부모 동거가족 지원정책
가족은 개개인의 행복한 삶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복지제도로서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의 기능은 전통사회에서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개 가족이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부모 부양기능은 전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의 노부모 기능을 보완하여, 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 는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 봉사 원 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노부모 동거가족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확대 적용. 금융 및 주택지원제도의 개선 등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자료
<高齡化社會의 老人福祉政策에 關한 硏究> 李相德, 동국대학교 2008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김동배, 서울: 집문당 1999
<高齡化時代의 老人福祉政策에 關한 硏究> 정훈도, 건국대학교 2006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金贊道, 삼척대학교 2003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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