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Ⅲ. 현행 문제점 및 사례
1. 까다로운 수급권 제한규정
2. 지속가능성
3. 강제적인 보험료 징수
4. 원금회수의 불확실성
5. 정부독점

Ⅳ.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1. 칠레의 민영화 사례
2.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절실
3. 개인계정 도입 검토 필요
4. 노후소득 저수준 방지
5. 납부 유예자에 대한 대책 필요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국민이 보내는 신뢰를 먹고 살아간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국민연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계층간 ·세대간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가는 곧,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혼의 증가 등 급속한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민연금 외에는별다른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깊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국가들의 연금제도가 그러하듯이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많지 않은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는 시점에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연금 급여액(소득 보전률)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종국적인 고갈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땜질식 개편은 차세대 연금 수급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그 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칠레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원리에 입각한 민영화를 단행함으로써 정부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고 건실한 연금을 만들 수 있다.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 판매를 하되 정부재정에 의한 연금기금 보조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정부가 판매하는 연금뿐만 아니라 민간이 판매하는 연금 모두에 대해 최저 연금 수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김영용 / 시대정신 28호(2005)
2.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이야기 시리즈 18 / 권오성 / 자유기업센터(1998)
3.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Executive Essay / 김영용 / 자유기업원(2003)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논의에 대한 평가와 발전에 관한 고찰 / 서강봉 /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김영무 / 한서대 정보산업대학 석사학위 논문(2007)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학수 / 전주대 대학원(2005)
7. 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 스웨덴, 칠레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김숙진 / 연세대 대학원(2005)
8. 국민연금제도의 불응에 관한 연구 / 박경순 / 전남대 대학원(2005) 석사학위논문(2005)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 문제점,   사회보장,   국민연금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