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찬반론과 과제 (10가지 기술)

소개글

4대강 살리기 찬반론과 과제 (10가지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살리기 추진 배경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은?

Ⅳ.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
1) 추진경위
2) 사업 범위
3) 과제별 추진계획
4) 강별 추진계획
5) 소요재원

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 의견
1)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필요하다.
2) 물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자원 추가 확보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3) 잃어버린 강의 기능 되살려야 한다.
4) 환경단체는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수질이 개선, 생태계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5)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기대된다.
6) 4대강 주변지역을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
7) 각종 문화공간이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8)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술개발, 경험 축적으로 도약대 역할 할 것

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 의견
1) 강물을 보에 가둬놓으면 생태계와 자연환경, 수질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2)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다.
3)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
4) 본류관리 훌륭하지만 지천 수질관리 허술하다.
5)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6) 4대강 사업으로 시·군 재정 거덜낼 셈인가?
7) 수공, 4대강 참여로 수도요금 올릴 수도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2)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해야 한다.
3) 사업 특성상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4대강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
5)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6)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7)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8) 강마다 따로 모니터링 본부를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 수리수문학적 변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안을 마련할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10)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정부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점에서 사업에 비판적인 일부 시민단체도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시각을 견지해 국민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2)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해야 한다.
친환경 정비지침 마련
공원, 낚시터 등 친수공간 조성
정비사업에 나무, 자연석, 흙 등 친환경재료 사용
불투수층 최소화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
인위적인 직강화 등 반환경적 공사 지양
3) 사업 특성상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치수 및 이수, 생태환경, 수변 공간개발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어 계획과 사업추진 과정에 폭넓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과 니즈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환경에 대한 철학적 고려도 필요하다.
4) 4대강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질개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공사 중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돈이 막대하다는 건 새만금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이다. 물 순환시설이나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다. 왜 그런지를 세밀히 챙겨 수질오염 우려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6)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토목 장비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수처리장에 질소와 인 같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고도(高度)처리시설을 확보해 보 상류의 물이 썩는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7)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4대강 634㎞ 전체 구간이 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8) 강마다 따로 모니터링 본부를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대강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컨트롤할 것이 아니라 강마다 수질 모니터링 본부를 따로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IT를 접목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린 만큼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수질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9) 수리수문학적 변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안을 마련할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진행된 까닭에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준설공사 중 수질사고를 방지할 신공법이 마련됐으나 보다 세부적인 준설의 주기와 방식 등이 보완돼야 한다. 보의 건설에 따른 조류발생 예측도 검증이 아직 미흡하다. 여기에 향후 공사 이후 4대강 통합 유역을 관리할 수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보와 댐 등의 건설에 따른 물수지 분석기법, 신규 댐과 보의 기존 댐과 연계운영 방식, 여기에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의 이·치수 관리 방안도 재정립돼야 한다. 나아가 4대강 수계를 포함한 전국을 망라하는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연구도 수반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 사업에서 찬반 양측의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 양측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매우 효율적이다.
10)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 입찰에서도 의혹이 많았던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 발주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건설사들의 담합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권오현,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첫 삽 뜬 4대강 사업 성공조건 김계현(인하대), 세계일보, 2009.11.10
4대강 개발인가, 4대강 파괴인가 정세용, 내일신문 2009.11.10
4대 강 착공 … 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 중앙일보, 2009.11.10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 준설은 어불성설 김정욱(서울대), 연합뉴스, 2009.10.22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 조선일보, 2009.11.09
4대강, 잃어버린 강의 기능 되살려야 박석순(이화여대), 서울신문, 2009.11.11
4대강 살리기, 수질 해결이 관건 퍼사드 英 맨체스터대 교수, 매일신문, 2009.11.12
물길이 살아야 생태계가 산다 국민일보, 2009.09.08
4대강 사업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한국경제, 2009.11.09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 http://www.4rive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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