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연금제도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모형과 정책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노후보장체계 현황으로서 개인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검토
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체계
2. 개인연금제도
3. 퇴직금제도의 현황 및 관련제도의 내용

Ⅲ.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향
1. 퇴직금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
2. 우리사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3. 스톡옵션(stock option)
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Ⅳ. 한국적 기업연금제도의 모형
1. 기업연금제도의 기본개념
2.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3.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4. 기업연금 도입에 있어서의 환경
5. 공사연금개혁안에서의 퇴직금제도
6. 퇴직금전환 모형
7.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제도의 조정
8.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Ⅴ. 결론: 바람직한 연금정책의 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채를 상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측에게 단순히 퇴직금을 대체시키는 조치는 근로자의 퇴직금 불신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 우리의 경제사회 현실에서 기업연금 도입 4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1단계: 퇴직금제도의 보완
2단계: 개인연금 및 기타 저축제도의 세제혜택 억제
3단계: 퇴직금 연금전환
4단계: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퇴직금으로부터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한 퇴직금제도의 개선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기업연금을 사외적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퇴직금충당금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사외적립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둘째는 퇴직금충당금의 비용공제를 완전 허용하고 퇴직충당금의 사내 적립시 민간부문의 퇴직금보장 공제기금 등을 설정하여 갹출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혹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갹출료를 인상하도록 한다. 이는 첫 번째 방법에서의 기업주의 사외적립 부담을 줄이면서 퇴직금의 확보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의 자금 사정에 따라 기업의 사외적립이 불가능한 기업은 퇴직금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형태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갹출을 높인다. 이러한 기업은 사실상 자금의 차입이 어려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퇴직금제도가 법정제도라고 하여 퇴직금을 강제기업연금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는 퇴직금을 기초로 하되 기업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를 기업이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규정한 형태로 실행될 경우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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