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핵심내용 및 찬반논거

소개글

미디어법 핵심내용 및 찬반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쟁점사항

3.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내용

4.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

5.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본문내용

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위한 언론탄압에 불과하다.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게 되면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 문화가 위축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강화와,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 상에서 익명성을 담보로 한, 무조건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의 근절을 위해 인터넷 여론의 자유로운 소통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핵심 영역에 들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글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의견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는 다수의 누리꾼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의 의견 표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의 유통 등으로 비롯된 해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게 ‘표현의 자유’ 정신인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악성 소문이나 댓글 처벌이 인터넷 공간의 건전한 여론 조성 기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일부 부정적인 기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여론 형성 공간으로 자리잡았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과 주장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깨끗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비방과 소문을 단속한다고 이런 순기능까지 막는다면 IT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국가적 동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못 담그도록 할 게 아니라 구더기만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모욕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법 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이는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악성댓글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이 불충분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 인터넷을 통제하는 과도한 권력을 쥐어줄 이유는 없다. 개인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과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누리꾼 개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악성댓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힘을 빌리기 이전에 누리꾼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1. 김광수,「제자리 걷는 미디어법」, 한국일보, 2009.05.04일.
2.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7.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8.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키워드

미디어법,   신문법,   사이버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