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영국)

소개글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구민대책의 역사

2장. 1834년 영국 신 구빈법

3장. 빈민법의 퇴장

4장. 민간활동(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5장.베버리지 보고서

본문내용

으키는 경향이 잇다. 수직적 소득재분재 기능은 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조직하는 국가는 의욕과 기회와 책임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적 최저선을 설정함에 있어 각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 그 최저선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행위를 위한 여지와 자극을 남겨 두어야 한다.” 베버리지는 영국에 있어서는 최저한의 극부수준과 기여원칙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의 계획에서 기여와 급부의 연계는 노동 의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정부의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위험의 범위에 있어서 그 계획의 포괄성과 대상에 있어서의 보편성이다.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조직구조에 관한 것이다. 그는 행정책임의 통일을 그의 기본적 사회보험원칙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회보험위험을 포괄하기 위해 각 피보험자로부터 단 한 번의 기여만으로도 족하다는 것과 이 기여는 하나의 중앙기금에 불입되며 한 가지 소득보장지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베버리지의 제안은 기본적인 특징들과 원칙들은 전쟁직후 입법화되었다. 그 기본이 된 법은 1946년의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5년의 가족수당법, 산업재해보험법, 1948년의 국민부조법이다. 1959년의 국민보험법에서는 국민적 최저 선을 보충하기 위해 2단계 임금연계연금을 도입했다. 평등주의적 기초 위에 부과된 이러한 급부의 차별은 다양한 이념적 입장을 결합한 타협적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어떤 자유주의 이념의 존재뿐 아니라 국민적 최저선의 이념의 존재까지도 반영한 해결책이었다.
4. 각 계층들의 반응
1)국민들의 반응
1942년 11월 2일자 데일리지가 기재한 기사를 보면 오늘날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문서는 일언반구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 말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일반의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간행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실제로 보고서는 1942년 12월 1일 간행되었는데 그 폭발적인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발매당일 런던의 정부 간행물센터에는 1마일 가량의 행렬이 열을 지었고 매출 3시간 만에 7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1년간 판매 부수는 완전 판이 25만 6천부, 요약 판이 36만 9천부가 팔렸다고 한다. 이처럼 베버리지 보고서는 가는 곳마다 최대의 화제 거리가 되었으며, 찬성론과 반대론이 나왔다. 일반국민들이 베버리지 계획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을 표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현되기에는 결코 낙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사회에 기득권을 가진 자, 특히 보험회사나 영국 의사회, 대기업의 방해와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한 점과 정당정치의 비효율성 그리고 소요경비의 과대는 베버리지 계획의 실현성에 많은 의문을 가져다주었다. 보고서 발행 이후 한 민간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5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계층별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바 95%가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빈곤층 사이에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자본가계층의 반응
영국고용자연맹(The British Employers′Confederation)이 베버리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시종일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결론부분에서는 베버리지위원회의 활동정지와 해산을 의미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BEC의견서의 요약을 보면, 전쟁과제의 산적과 전후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상세한 회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계획에 있어서 소요경비와 재정 면에 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BEC는 강조하였다. 그 다음은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상인식과 역사적 회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3)노동자계층의 반응
영국 노동자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다. 베버리지의 계획에 대한 영국 노동자의 태도는 TUC가 사회보험위원회에 제출한 「각서」나「문서회신」그리고 위원회의 증인록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산업재해를 사회보험계획에 통합시키는 제안만을 빼놓고서는 베버리지 계획에 전적으로 찬의를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4)정부수뇌부의 반응
처칠 내각은 보수와 사회민주 양파의 혼성연립내각이었다. 당시 수상을 중심으로 한 최고 수뇌부 보수파의 동향을 보면 베버리지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각료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던 대장성도 위원회 발족 당시부터 동위원회의 논의내용을 감추어 버리고 보고서의 발표도 전쟁종결까지 연장하려고 하였다. BEC의 위원회축소개편안도 실로 대장성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베버리지 보고서란 이름 자체가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했던 정부의 초기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보수당의 원로 정객들과 일부 관료들에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베버리지 계획에 대한 최후의 정치적 타결은 1945년의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 베버리지 정책은 혁명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을 갑자기 내놓았다기 보다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국민의 여론에 입각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켰으며 셋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넷째, 신구의 조화(British Revolution)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섯째, 언론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지지, 여섯째 의회에서의 찬반양론 중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표명하였으며, 일곱 번째, 선거가 입법에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의는 “사회적 미니멈(social minimum)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권리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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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국,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