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관계 사례연구

소개글

쌍용자동차 노사관계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1. 쌍용자동차의 사례분석
1). SUV의 명가, 쌍용자동차의 역사

2). 분규발생원인, 사건별 일지

3). 노사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제시한 내용들

4). 단체교섭과정, 파업진행과정

5). 타결내용

Ⅱ 주제2. 총평; 개인 의견

본문내용

하라” 반발
⑤ 경찰의 폭력 진압, 경찰 봉쇄 가속
⑥ 2009-07-24
찢긴 상처는 곪고 당뇨병 약은 진작 끊겨…
사흘째 마실 물도 바닥 난 무더위 속 쌍용차 공장은 '지옥'
⑦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에 이어 최루액도 도마에 오름
⑧ 8월 2일 노사 협상 결렬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완전 비공개로 이루어진 노사 협상에서 사측이 2일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완전한 ‘노조 죽이기’가 강행, 현재 4일 째 경찰은 도장공장 이외에 다른 건물의 옥상을 점령하고 도장공장 진입을 몇 차례나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루액 살포, 대형 새총 난사 등 폭력 진압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
⑨ 2009년 7월 30일~2009년 8월 2일 쌍용자동차 협상결렬
① 8월 6일 노사 합의
5). 타결내용
금번 노사합의는 지난 8월 2일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6월 8일자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 기준으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며 ▲영업전직 을 위해서는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전직 지원금(월55만원)을 1년간 지급하되 대리점 영업사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소요가 발생하면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하며, ▲무급 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및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 알선, 직원훈련, 생계안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에 의한 ▲기본급 동결, 상여금 삭감 등 임금 축소와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의 중단 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회사의 회생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평화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해 ▲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 노력 하고, ▲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현 상하이차 지분에 대해 감자를 통해 대주주지분을 변경할 것을 약속하며 ▲회사의 조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적극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Ⅱ 주제2. 총평; 개인 의견
한동안 뉴스와 신문, 각종 미디어에서 쌍용차 뉴스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각종뉴스의 화두는 쌍용자동차였다. 그리고 노동부문이었다. 8월 6일 극적인 타결로 쌍용차 사태는 일단락났지만 어쩌면 우리사회의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는 사건이 되었다. 그뒤로도 각종 사건과 뉴스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 노동부문은 어디까지 와있을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19위)가 전년보다 6단계나 하락했다. 순위 하락의 결정적요인은 노사갈등이었다. 이번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이 지난해 41위에서 84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간의 협력(131위) △해고비용(109위) △고용및 해고 관행(108위)부분에서는 조사대상 13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5월 쌍용차사태 때문에 순위가 더욱 하락했겠지만 뿌리깊게 한국사회의 내재되어있는 노사간의 잘못된 관행들과 반목들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기업,노조 나아가 각 가정까지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이런시각들이 늘어가고 공감대가 형성해 가면서 쌍용차사태 이후로 달라진 점들들 근래에 와서 생기고 있다.반가운 뉴스가 아닐수 없다. 한마디로 노조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것이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민주노총에서 많은 노조들이 탈퇴하고 있는것이다. 올들어 KT등 15개노조 이탈했다. 완성차론 처음으로 쌍용차가 탈퇴했으며 10월에 서울,대구,대전,광주지하철 노조가 탈퇴할 것으로 보여진다. 탈퇴는 아직 하지않았지만 현대차노조가 중도실용 택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와같이 노조에 새로운 흐름이 일고 있다. 노조의 새로운 현상은 크게 3가지로 보여진다. 첫 번째로 달라진 노동현장을 볼수 있다. 툭하면 정치파업 직원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강경파에 노조원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상급노조의 들러리가 싫다며 노조들이 민노총에서 속속 탈퇴하고 있는 것만 봐도 온건합리, 실용주의 노선의 노조 약진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확산되는 노사상생 현상이다. 노조가 이젠영업본부 역할도 하는 때가 도래했다. 회사가 돈을 벌어야 노조원도 이익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현대차 노조등 해외수주 함께나서는 등 노사협력선언 기업이 1년새 두배로 늘어난것이 이와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것이다. 세 번째로 흔드리는 산별노조이다. 쌍용차사태나 현대차의 중도노선 선언등만 봐도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개별사의 이익을 대변못하는것을 나태내는 사례인 것이다. 민노총은 그동안 과도한 정치투쟁과 정파 싸움을 벌여왔고. 잇따라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반감을 샀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교섭만 하다가 1년이 다 지나간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무능력하고 노조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흐름으로 노조가 움직이고 있는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바이다. 하지만 공무원 3개노조 통합 민주노총 가입소식은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올해들어 탈퇴 도미노로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 노총이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마지막으로 13년째 결론없는 논쟁만 오고 가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정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노사정 간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노사관계가 총체적인 파국으로 갈 것이 염려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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