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를 이해하고, 그 사례- 반부패국민연대(한국투명성기구) 소개, 의사결정구조, 재정, 활동 및 성과, 정부와의 관계, 한계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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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nd 주제 선정동기)

Ⅱ. 시민단체(NG0)란?
1. NGO의 정의
1) NGO의 개념과 특성
2) NGO의 등장배경
2. 한국의 NGO
3. NGO의 종류
1) 국제적인 NGO
2) 국내의 NGO
4. NGO의 역할 및 기능

Ⅲ. 반부패국민연대(=한국투명성기구)란?
1. 반부패국민연대 소개
1) 목적과 창단 배경
2) 조직 구조
2. 반부패 국민연대의 의사결정 구조
3.반부패국민연대의 재정
4. 반부패국민연대의 활동 및 성과

Ⅳ. 행정(정부)와 반부패국민연대(NG0)의 관계

Ⅴ. 반부패국민연대(NGO)의 한계
※ 시민참여의 대안? VS 하나의 이익단체?

Ⅵ. 결 론 (나의 의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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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정립하고, 이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Ⅴ. 반부패국민연대(NGO)의 한계
※ 시민참여의 대안? VS 하나의 이익단체?
▶ 아래와 같이 몇 가지의 반부패국민연대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통해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에서 반부패국민연대 역시 시민 참여의 대안이기 보다는 또 하나의 이익단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①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 개시의 지연
- 반부패국민연대 창립 이후 조직의 확장에만 관심을 둔 운영진들의 좁은 식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사업 기간의 대부분을 소요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래 계획했던 바와 같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② 사업의 총괄적 기획력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의 단기성
- 철저한 준비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부패국민연대 출범 이후 사업의 총괄 기획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효과성을 얻고자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참가 인원의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③ 국민신문고 개통의 지연
- 반부패국민연대 지역조직 구성과 활동가 양성이 늦어지면서 국민신문고의 개통이 지연되었다. 공익을 추구하는 NGO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무리가 잠재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에 맞물려 스티커, 제안엽서, 접수처리기록부 등이나 월간 반부패 잡지 등이 연말에야 밀려 제작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사업 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리고 자원배분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신문고 지역 센터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평가위원회 구성 또한 지연되었다. 다만 뒤늦게라도 반부패학교 강사진 등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 구성이 준비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④ 사업계획에 개인적 민원은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시
- 반부패국민연대의 이러한 사항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이다. 이 점에서는 하나의 이익단체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이 반부패국민연대 창립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부나 지부 등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개인적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개인적 민원은 접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에게선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반부패국민연대는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의 사례를 밝혀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국민연대는 시민참여의 대안으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한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나의 의견)
지금까지 NGO란 무엇인가 정의와 종류, 역할 및 기능들을 살펴보았고, 반부패국민연대라는 NOG단체란 무엇인지 조직 재정 활동들을 소개했다. 또한 반부패국민연대의 의사결정구조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NGO가 과연 시민참여의 대안으로써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이익단체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부패문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속성과 더불어 부패문제가 정치사회적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NGO의 활성화를 통한 부정부패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NGO의 형성과 활동의 역사가 짧고 이에 따라서 아직 확고한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반부패국민연대의 성과고 상당한 수준으로 담보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반부패국민연대의 자율성 혹은 자율적 성장의 가능성 또한 반비례하여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문제에 관한한 우리의 NGO는 정부와의 정책상 협력체계 구축보다는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비판적 입장은 단순히 정부와의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경우 부패문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부패문제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이슈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부패문제의 이슈화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NGO의 현실적인 여건과 이러한 지속성 확보라는 점에서 NGO의 활동이 아직은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투명성 기구
-http://www.bitmoa.com/directory/govern/citizen_club/NGO_Club/
-http://www.demos.or.kr/index.html
-http://ko.wikipedia.org/wiki/%EC%98%B4%EB%B6%80%EC%A6%88%EB%A7%8C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http://blog.naver.com/ngo201?Redirect=Log&logNo=60008069413
-http://hnymca.or.kr/ie/read.cgi?board=Int_page&x_number=1058869393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85108_3839.html
- 서울경제신문, 경향신문, mbc뉴스(1999.8.17) 등 각종신문기사 참조
-박재창,『정부와 NGO』, 법문사, 2000.12.15
-주성수남정일이남석 공저,『한국 NGO 리포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2.10
-박상필, 『NGO를 모르면 대학도 못간다』, 도서출판 한울, 2004.10.15
-김준기,『한국 시민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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