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공무원 군 가산점 부여제도의 내용
2.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법판결내용
1) 심판대상조문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3. 군 가산점 부활안의 법적 쟁점
1)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
2) (구)군가산점제와 달리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헌법상의 근거 유무
3) 가산점 수혜대상의 확대를 통한 차별 대상자 축소로 위헌소지가 치유 여부
4) 피해의 범위를 조정한 한 것으로 위헌소지를 치유 여부
4. 군 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군필자의 반응
1) 군생활의 전반적 득실평가
2)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3)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여부
5. 군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찬성론
1)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장려하고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국방에 희생하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6. 군 가산점제 지원에 대한 반대론
1)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
2) 다양한 보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군필자 가산점제 보상(보완)대책 방안
1) 제대군인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2) 신규채용 및 임용 시 군필자 우대관리
3)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경력인정
4)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합산
5) 군 복무기간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 강화
6) 대학 복학생 교육비 대출지원 우선권 부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 다양한 보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관한 논의가 또다시 등장했다. 그동안 국회를 통해서였지만 이번엔 병무청이 들고 나왔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있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는 상징적 조치가 왜 하필이면 가산점 부여인가 하는 것과 가산점 부여 이외의 대책이 과연 무엇이기에 가산점 논의에 묻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계는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다만 군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과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병역이행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국한돼 소모적인 논쟁을 해마다 거듭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이행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는 병역 이행자 뿐 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병역 미 이행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대 군인 각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제대 후 일정 기간 ‘취업 지원’, ‘실업수당 지급’, ‘학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민적 아이디어의 집중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7. 군필자 가산점제 보상(보완)대책 방안
군필자 가산점제는 1961년에 제정되어 4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제도를 군복무로 인한 학업 및 생업 중단, 취업여건의 불이익 등에 대해 개인의 권익을 보상하고 앙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여성 및 병역면제자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 후 제대 장병 들의 반발이 비등해졌으며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 현역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처 주관으로 보완대책 7개 사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토 완료되어 시행 또는 법 개정 중에 있는 6개 사항은
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3세 연장 ② 공무원 시험 합격 시 임용우대 ③ 군 복무기간 경력인정 ④ 호봉합산 등은 법률안이 확정되어 관련 법률인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⑤ 제대군인 직업 훈련 강화에서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직업보도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활성화, 노동부 주관으로 취약계층 직업능력 계발계획 등에 반영, 시행중에 있으며 ⑥ 대학 복학생 학비 대부지원은 예산여건 및 타 학생 들과 형평성을 고려, 무이자 또는 저리 대부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 우선권만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보완대책 중 관련법을 보완하거나 신설, 입법을 추진 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기간중의 채용시험 응시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복무기간을 고려해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는 3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2세까지,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1세까지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 직급도 종전 가산점 적용 시는 6급 이하였으나 채용시험 응시 연령 연장 적용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2) 신규채용 및 임용 시 군필자 우대관리
군 복무로 인한 시험 준비 기회상실 및 취업 시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 발생 시 군필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고, 합격 후 임용 시에도 군필자를 우선 발령하는 등 신규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경력인정
군 복무로 인한 경력 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기업체 위주로 인정해 주고 있는 현재의 경력인정 적용대상 범위를 사기업체까지 확대해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합산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재 공무원 및 공기업체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호봉 합산 적용대상 범위를 사기업체까지 확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군 복무기간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 강화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개인능력 개발과 국가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 유망직종과 장병들의 선호 직종을 고려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학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을 위해 병사들에게 전역 전 3개월 동안 인터넷 교육을 집중 실시해 전역 시 인터넷 검색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중에 있다. 전역 직후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3개월간 국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최근 군내 자격증 취득은 74개 직종에 연 9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6) 대학 복학생 교육비 대출지원 우선권 부여
군 복무로 인한 학업 중단의 불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전역 후 복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학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 중에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보완대책들은 '00년 중으로 입법화 해 '01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성한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08.24
<公務員 軍加算點 附與制度와 男女平等實現에 關한 小考> 윤성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누굴 위한 군가산점제인가> 서울신문 정은주기자 2009.10.24
<[어떻게 보십니까] 군가산점제 부활> 세계일보 이재관, 김상겸, 정정훈, 안상수 2009.10.2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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