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 기후변화와 국제정치, 국제행정과 우리의 정책

목차

Ⅰ. 서 론
1. 기후변화 기존 연구동향
2. 기후변화 문제제기

Ⅱ. 기후변화의 개요
1. 기후변화의 특성 및 징후
2. 기후변화의 영향

Ⅲ. 기후변화가 국제정치-행정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쇠락
2. 세계 간 갈등 악화
3. 자원 전쟁

Ⅳ.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창설과 IPCC(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의 창설
2. 리우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3. 미국 오바마 정부의 사례
4. cap-and-trade system(배출총량거래방식) 도입

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입장
1. 교토 의정서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
2.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

※ 녹색성장, 신에너지, 그린에너지※

Ⅵ.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
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
Ⅵ. 결 론
이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살펴볼 때, 앞으로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이전에 추진해 오던 각 부문 정책들을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포함시키는 관행을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을 명확히 지향하는 정책들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산업계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방안이나 각 부문의 온실가스 잠재량 분석 등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산업계와 같은 배출 주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실제적인 목표 수치들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통해서 인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상기후 변화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한 과학적 지식이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기후변화가 빈번해지고 그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30년 간 착실한 기반으로 구축하게 되어 지구온난화 대책의 초석이 되는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국외에 “기후변화협약 대책특별위원회”,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소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구들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화석연료억제 등을 위한 완화분야 국제협력에 대응하는 문제로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선택된 수단과 배경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다 구체적 정책수립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 국제행정론의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 (P.254)에 의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그러나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분류)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지금까지는 무임승차하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선진국들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선진국에 포함되면 우리도 2009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만일 5% 감축의 경우 국민총생산 0.5% 감소)
【 참고사이트, 자료기사, 문헌 】
-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portal/index.jsp
- 국회도서관 http://naver.nanet.g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http://www.newstown.c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http://www.riss4u.net/index.jsp
- 학술데이터베이스 사이트 http://search.koreanstudies.net/
- 엠파스 국회도서관 http://nanet.empas.com/index.html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index.html
- http://www.ten-info.com/
- 아사히신문 기사 2008/11/13 (목) 08:30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 가능성 분석”
- 일본경제신문 기사 2008/11/26 (수) 22:09 “미국 오바마 당선자, 차기 환경정책 구상 발표”
- 프레시안 2008-11-27 (목) "똑같은 '녹색'?…100년 파티의 끝에서 우리는"
- 대한민국정책포털기사 발표 2008. 8. 24 “ 녹색성장,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
- 김재영, 김창희 공저,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1996.8.15
- 황태연 지음,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출판, 1994.8.20
- 한승호 지음,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한올아카데미, 2006.9.15
- 디냐르 고드레지 저,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 이후출판,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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