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중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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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Summary of policy or program
1. What is the purpose(s) of policy or program you are evaluating?
2. What are the main items or activities consisting of the policy or program?
등등....

본문내용

인천공항에 대한 동북아 5개 국가 외국인국민들과 외국인 사업가들의 인식도로 분류하여 통계를 나타낸다. 마지막 민간시설에 대한 데이터는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 비교, 민간시설(면세점)로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운영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된 공항 철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공항 고속도로와 비교하여 컴퓨터와 수작업으로 분석한다.
공항의 수하물 및 탑승객 수속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컴퓨터에 기록하여 분석한 뒤, 국제 기준과 예전 김포공항에서의 기록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는지 효율성을 분석한다.
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얻은 경제 활성화 및 불만사항에 관한 인터뷰 자료는 실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이것 역시 컴퓨터를 통한 분석과 수작업을 통한 문서 비교·대조 방법을 사용한다.
Who is responsible:
평가과정에서 모든 데이터 정보사용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록 명칭은 바뀌었지만 정책 집행자였던 건설교통부의 모든 사무를 이양 받은 국토해양부의 장관이 책임을 진다.
12. How will the information be interpreted-by whom?
정보 데이터의 해석은 외부 전문가 2명과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철도국 공무원 5명이 하기로 한다. 외부 전문가를 따로 두는 이유는 인천공항이 공공 조직 중 하나로 국토해양부라는 같은 공공 조직이 평가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공무원만으로는 데이터 해석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Who will do the summary?
분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최종 요약은 평가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1명과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 팀의 팀장이 공동으로 요약한다.
13. How will the evaluation be communicated and shared?
To whom
When/Where/how to present
국토해양부 장관
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2주에 한번 정도 평가 진행 정도 및 중간 결과를 보고한다.
외국 항공사 CEO
평가 후, 외국계 항공사 CEO들에게 인천공항의 현재 수준을 알려주고 외국계 항공사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국내·외 민간사업 참여 CEO
인천공항과 관련된 민간사업에 관한 평가결과를 알려주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민간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공무원
해양정책국에서도 항만사업과 같은 큰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평가 중간에 중간 보고서를 보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감사원
최종 평가 보고서를 감사원에 보내 차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평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지역 주민
최종 결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인천공항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국회의원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천공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Ⅴ. Managing the evaluation
14. Implementation plan: timeline and responsibilities
Management chart
Budget
Activity/Task
Person
responsible
Date
start finish
Inputs needed to accomplish task
국제공항협회, 국제항공운송협회, 각 항공사들, 민간시설 운영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 요청 및 수집
공무원
평가팀장
09.3.1~
09.3.21
공무원 평가팀
총 5명
월급: 5000만원
항공분산 효율성, 인천공항의 항목별 세계 순위, 항공수요변동, 신항공루트 개척유무, 민간사업 운영실적,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 등 항목에 따라 분류 정리 및 전산화 작업
공무원
평가팀장
09.3.22~
09.4.4
공무원 평가팀,
컴퓨터
설문지 작성
공무원
평가팀장
09.4.6~
09.4.25
공무원 평가팀,
외부 설문조사 업체
인천국제공항 입국 외국인 설문조사,
동북아 5개국 현지 설문조사
수행 담당 공무원
09.4.26~
09.6.13
공무원 1명,
외부 설문조사 업체 직원들
예산: 8000만원
인천공항 수화물처리 및 탑승객 수속처리 시간 조사
공무원
평가팀장
09.5.1~
09.5.10
공무원 4명
인천공항 이용객 대상으로 민간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공무원
평가팀장
09.5.13~
09.5.27
공무원 4명,
외부 설문조사 업체 직원들
예산: 2000만원
지역주민 인터뷰
공무원 평가팀장
09.5.29~
09.6.7
공무원 4명
카메라, 녹음기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 전산화 작업
공무원
평가팀장
09.6.16~
09.6.29
공무원 5명
외부 전문가 2명
예산: 1000만원
자료분석 및 평가
외부 전문가
09.6.30~
09.7.20
공무원 5명,
외부 전문가 2명,
컴퓨터
최종보고서 작성
공무원
평가팀장
09.7.22~
09.8.7
공무원 5명,
외부 전문가 2명,
컴퓨터
Ⅵ. Diagram of facts
What were the objective facts or events upon which this evaluation was based? How was one fact or event related to the other facts or events? Draw a Diagram of Facts showing relationship between facts or events by using arrows.
<관 련 자 료 첨 부>
<신공항 건설본부 조직도-1992> <신공항 건설본부 조직도-1994>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도-2002년>
<영국의 항공 관련 컨설팅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의 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유치 추진 체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계획 조형도>
<인천공항 계획 당시 예측한 항공 수요 표>
< "인천공항철도 1090억 혈세 충당, 애물단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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