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론 종류채권(種類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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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종류채권의 의의
2. 제한종류채권 意義

二. 目的物의 品質
1. 問題
2. 결정기준
3. 中等의 品質

三. 종류채권의 特定
1. 특정(집중)의 의의
2. 特定의 方法

四. 特定의 效果
1. 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2. 특정된 물건의 급부의무
3. 危險(위험)의 이전
4. 선관주의의무의 발생
5. 채무자의 변경권
6. 所有權의 이전문제

본문내용

다.
즉, 채권자의 급부위험 부담
4. 선관주의의무의 발생
특정물채권화되었으므로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한다.
5. 채무자의 변경권
채권자의 반대의사가 없거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상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
6. 所有權의 이전문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하다.
즉, 공시제도에 의하여 부동산은 등기동산은 인도시에 소유권이 발생한다.

키워드

민법,   채권총론,   종류채권,   제한종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