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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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2) 196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3) 197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4) 198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2. 사회복지 정책의 부문별 분석 및 현황
1) 사회보험부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공적부조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비 지출수준
2) 복지행정체제
3) 프로그램 관리운용
4) 공무원의 복지남용
5) 민간부분
5.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1)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2)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3)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
4)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
5)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증대
6)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기능 약화
7)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8)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6.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처우와 근로조건 보장
운영비의 확대지원
복지시설의 건축규제 완화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정부의 감사기능이 지적감사 배재, 업무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위주의 감사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리 담당자와 법정시설 직원배치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 또는 LAN구축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pc보급하여 고용전산망(Net.work)과 연계
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 (최저생계비의 표준액은 가구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하고 장애, 치매 등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고려 부가적인 차등급여 제공이 바람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 수립 필요 단계적 전략이 필요
자활을 유도하고 대상자의 상황분석을 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직업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임금 보조금지급과 직무기술을 습득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유도
노동부의 고용전산망과 시군구의 행정전산망의 연계로 구직정보 제공하여 교통비 지원, 구직활동, 격려 지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생계비 지급과 일정기간 후 직업훈련과 자활 공동체 사업 환경정비 등 공익사업에 참여-생계비지급
사회의 약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시급 국가정책이 변화해야한다
약자 계층을 사회에 통합하고 사회보호자들이 참여를 보장하여 완전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합을 이루어야한다
(3)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설정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재분배정책 이외에도, 국가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이 적정한 분배가 포함되어야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사회복지 서비스의 강화
생산 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 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 민주주의 필요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보호,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 지역사회중심의 민관 협력강화
(4)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필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필요: 당면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재하고자하는 노력과 의지가 포함 되어야한다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 필요: 현재 보다 나은 상태로 나가기위해서는 다른 정책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도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구축해야한다.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요구: 사회적 형평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비 되어야한다.
(5)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기본개선 방향
빈곤 정책의 개선방안
-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 개선 되어야한다
이유: 서류에 기초하는 것을 떠나 복지사들의 면접 가정방문을 통한 재산 소득을 고려 선정 도농간 지역 특성을 고려, 소득 수준별로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한다
- 절대 빈곤 계층은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의 심화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상담, 지도,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야한다
- 지출 비용의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
이유: 자선이나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와 생보자에게 지원을 하거나 취업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의 경제적 보상 확대 및 금융종합과세 및 증여세 강화방안 채택
-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한다
이유: 생계비 보조등과 같은 단순한 이전소득 지출증대 (결과 평등예산) 보다 근로의지를 자극하고 구직활동과 자녀교육 등 자조적 노력비용의 지출(기회평등예산)을 높여야한다
-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추진
이유: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 빈곤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직업제공 및 창출의 연계에 주안점
- 임시적, 시해적 정책보다 자활 프로그램 위주의 노동정책의 일관성
이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중장기의 정책일관성, 집행, 직업능력개발 등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선방안
- 국가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에 의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질적 개선 추구
-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가 연계성을 갖게 하고 활성화에 노력
- 일선 기관의 중추적인 관리자 기능을 강화
프로그램 운용 방안 수립, 프로그램의 실천 계획 및 목표설정, 조직단위 활동지정, 서비스 제공, 조정, 통제, 감독,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보건복지 서비스 역할 가능의 재조정
정부-서비스제공에 대한 지침과 재정적, 기술적 활동지원, 지방정부-자율적서비스제공
- 집행관료의 형태 변화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하고 기업가적인 정신함양의 필요
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
- 형평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발이 시급
-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공신력 증대가 강구되어야한다
- 능력 부담원칙에 따라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중요하며 소득파악 방법이 개선되어야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효과적인 전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조달
(2) 효율적 배분방법, 또는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3)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
(4) 시장경제의 자가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고령 장애등으로 인하여 자유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검토
(5) 사회 공공재의 증진을 위해 분배적 평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참고자료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06.12.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박석돈 외 공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한국,   문제점,   현황,   과제,   사회복장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