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의 의의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자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다.
을 제1호증은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송○○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상무이사 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인 원고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이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 대한조선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재취업 약정은,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당사자들이 기도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조선공사의 기업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그 신설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한조선공사가 위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 중의 한 사람인 원고들이 이를 수락하여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였다가 그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해고당하는 사정이 생긴 이상, 이로써 원고들과 대한조선공사 사이에는 위 근로계약에 기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위에서 본 재취업 약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약정은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이 회사측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규율하는 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대한조선공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위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의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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