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자안보기제 - 한미동맹

소개글

한국의 다자안보기제 - 한미동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북아 안보 불안
1. 중국의 급부상
2. 일본의 보통국가화
3. 러시아의 약세

Ⅲ. 한국의 다자안보협력 현황
1. 한․중․일 3국의 협력의 전개
2. 한․중․일 3국의협력의 장애요인

Ⅳ. 북핵문제와 한국의 안보 대처
1. 현재의 남·북 관계
2. 북․미간의 핵문제 전개
3. 한․미간의 핵문제 해결 과제
4. 한국의 안보 의식 방향

Ⅴ. 한국의 안보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1. 한미동맹의 현안-무기체계
2. 지휘체계 변화
3. 미래 지향적 한․미 공조

Ⅵ. 결론: 한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방향 모색

본문내용

확대해 갈 때, 우리의 역할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나 기지이전과 같은 민감한 현안문제에 있어서도 단기적 이익만을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접근에서 벗어나 미국을 돕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홍규덕, 『오바마 당선과 한미동맹의 미래』, http://blog.chosun.com/saveuskorea/3521647에서 2008년 12월 8일 검색했음.
Ⅵ. 결론: 한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방향 모색
6자 회담은 그 동안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오던 문제들, 특히 북한의 참여문제, 미국의 참여문제, 그리고 다자적 협력경험의 부재 문제 등을 해결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로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수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6자 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향후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수요, 다시 말해 지역 국가들의 참여의 동기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지역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이 제기한 또 하나의 목표 역시 지역 국가들의 안보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의 계속적인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와 함께 북한 핵 해결 이후 동북아의 안보 이슈들은 월렌더와 코헤인이 말한 위험(위협이 아닌)적 요소이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체와 같은 ‘안보관리제도’가 필요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다자안보제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공급’할 전력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특히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 변화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의 합치는 향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6자 회담은 그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 변화 그리고 전략적 이해의 합치가 실제로 성과를 낸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 유현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2006, pp.96~97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지역정세의 불확실성과 힘의 공백을 둘러싸고 영향력의 확대 의도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요인으로 역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적지 않은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비경쟁은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각국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유럽의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유럽 안보 협력 기구)
와 같은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방안의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다자간 안보협력 채널은 각국의 의도를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불신과 불안감을 줄여 군비증강을 완화시키고 장차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군축을 위한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자간 안보대화 틀을 빌어 한국 혼자 상대하기 벅찬 일본, 중국 등의 독자적 노선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참여국가들의 수만큼이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6자회담이 무엇보다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적 긴장문제를 해결하고 각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최대한으로 조정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자간 안보협력이 한미동맹을 대신하여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덕민,『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 외교안보연구원, 2004, p.40
즉, 한미간의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자간의 협력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참고문헌
국국방안보포럼 편집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 종합”,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플래닛 미디어, 2006.
국방부, 『2006 국방백서』,국방부, 2007.
김영호,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한국 안보정책의 방향』, 신아시아연구소, 2007.
김태효, 『동북아 주둔 미군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2000』,서울: 국방부, 2000.
류재갑,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주의적 접근』, 경희대학교, 2003년 9월.
문형진, 『중국국방비지출 현황』, 국제지역정보 제 8권 제 9호, 2004.
미국 국무부, 『핵 검증 합의 전문』, 2008년 10월 12일.
미국방부, 『2007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08.
박용옥,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기본과제와 제언』, 신아시아연구소, 2008.
윤덕민,『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 외교안보연구원, 2004.
유현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2006.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홍규덕, 『오바마 당선과 한미동맹의 미래』, http://blog.chosun.com/saveuskorea/3521647에서 2008년 12월 8일 검색했음.
郭台煥,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가와 전망』, 현대사회연구소, 2004.
James F. Hoge, jr, 『A Global Power Shift in the Making』, form Foreign Affair, 2004.
※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2008년 8월 무역통계.
홍규덕, 『오바마 당선과 한미동맹의 미래』, http://blog.chosun.com/saveuskorea/3521647 .

키워드

동북아안보,   한국안보,   한미동맹,   남북관계,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