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폐지논란]외고폐지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 및 주요 쟁점 고찰, 외교 폐지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및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

소개글

[외고폐지논란]외고폐지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 및 주요 쟁점 고찰, 외교 폐지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및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외고 폐지 논란’

2. 외고 폐지 논란의 배경
1)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배경
2) 입시명문고를 위한 선발 과정
3) 외고폐지론의 등장

3. 외고 폐지 논란의 핵심 쟁점

4.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
1) 외고 폐지 찬성론
가) 사교육을 피해갈 수 없는 외고의 한계
나) 공교육 붕괴의 원흉
다) 설립 목적 상실
라) 수월성 교육에 대한 오해
마) 외고와 명문 사립대, 그들만의 잔치
2) 외고 폐지 반대론
가) 외고의 순기능 인정해야
(1) 글로벌 인재 양성
(2)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생능력 개발
(3) 국내 고교의 자극제 역할
(4) 해외유학 수요 흡수
나) 사교육 열풍, 과연 외고만의 문제인가?
다) 사교육 문제, 공교육 정상화만이 답이다

5. 외고 폐지 논란의 여론 현황
1) 일반 국민 ‘외고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해야’
2) 현직 교사 ‘교사 87%, 외고 선발방식 바꿔야’
3) 외고 교장, 교감 ‘현행 특목고로 유지해야’
4)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중 17명 외고 개편ㆍ폐지 찬성’
5) 학생, 학부모 ‘빈번한 정책 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6.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통해 외고에 갈 수 있다면 사교육비가 아무래도 줄지 않겠느냐?"고 반겼다고 한다.
한편, 외고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다수의 '평범한' 중학생들은 외고 논란에 대해 무덤덤하다. 자신의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 된다고 밝힌 최 모(14.대구 수성구)군은 "사실 외고가 폐지되든 안 되든 나는 일반고에 진학할 것"이라며 "뉴스에서는 온통 외고 이야기뿐인데 나와 친구들은 외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A 대형입시학원 관계자도 "오히려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고 폐지론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외고는 학부모 대부분에게 '남의 떡'이었던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사실 외고가 처음 설립 목적처럼 외국어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월성 기관의 하나로서 존재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존립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평준화 제도를 빠져나가기 위한 비상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 사실이다. 외고졸업자의 어문관련계열 진학률이 한때는 15%에 머무는가 하면, 의대 안에 외고 동문회가 있다거나 높은 명문대 인기학과 진학률과 판검사 배출 현황 등은 어찌 보면 이들이 입시명문고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진다. 만약 외고졸업자의 절만 정도만이라도 어문관련 학과로 진학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었다면, 이처럼 외고 폐지론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외고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고는 재정 자립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발권을 부여 받는 자립형 사립고(일명 자사고)도 아니면서 학생 선발권은 갖고 있다. 외고의 재단 전입금은 불과 5%도 안 되는데 말이다. 즉, 재정은 정부에서 대부분을 지원받으면서 운영은 자사고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학교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자기들은 우수학생들을 싹슬이 해 입시 명문고로서 명성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애초의 설립 목적이 변질된 외고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우리 교육의 진정한 문제점인 학벌 중심 체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이번 외고폐지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대안은 ‘외고의 자사고 전환’이다. 하지만 특목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기본적으로 모두 특정 계층의 소수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법은 제2의 외고 논란을 파생시킬 뿐이라고 본다. 지금의 외고 문제도 따지고 보면 외국어가 좋아서 학생들이 외고로 몰려 생긴 것일까? 아마도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보다 특별한 것을 찾다보니 눈에 걸리는 것이 외고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절차나 결과까지도 평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인 것이며, 고교 평준화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민사고 같은 자립형 사립고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다. 이들 학교는 평범한 학생들이 고액 과외나 사설교육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입학하기조차 어려워 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 격차가 학력 격차를 유발하고, 학력 격차가 다시 소득 수준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해결 또한 만만치 않다.
외고 문제의 핵심은 외고 졸업생들이 몇 프로는 어문계열을 가고, 몇 프로는 이공계열을 간다는 사실이 아니다. 바로 외고와 같은 몇몇 ‘특수고’들로 인해 부와 학력의 세습이 이뤄지고, 학생들 간에 과열된 경쟁의식을 조장함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외고 하나를 없애거나 바꾼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외고입시’라는 하나의 ‘입시지옥’은 사라지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또 하나의 기형적인 교육문제만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안의근, 외국어고 존폐 문제 “틀 유지하되 학생 선발권 제한을”, 쿠키뉴스, 2009. 10
류원식, 교과위 의원 21명중 17명 “외고 개편-폐지 찬성”, 동아일보, 2009. 10
장세풍, 교사 87% “외고 선발방식 바꿔야”, 내일신문, 2009. 11
외고 10곳중 7곳 "선발방식 바꾸겠다",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2009. 11
私교육 부추기는 `학교 死교육`이 문제,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2009. 11
이두영, ‘외고 폐지’만이 능사인가, 파이낸셜뉴스, 2009. 11
진명선, 외고 폐지하면 수월성 교육 폐기?평준화 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 한겨레, 2009. 11
유선희, 소외층엔 ‘좁은문’ 외고생엔 ‘특별히 넓은문’, 한겨레, 2009. 11
사설 외고 폐지 당위성 확인한 ‘사립대 전형 외고 잔치’, 한겨레, 2009. 11
교과위, `외고폐지' 논란(종합), 연합뉴스, 2009. 10
외고폐지 논란 ① 어디까지 왔나, 연합뉴스, 2009. 10
외고폐지 논란 ② 사교육비 줄까, 연합뉴스, 2009. 10
외고폐지 논란 ③ 학생ㆍ학부모 당혹ㆍ당황, 연합뉴스, 2009. 10
선근형, “자율고 아닌 일반고 전환이 정답” 여론 높아, 경향뉴스, 2009. 10
김희균, “사교육 과열 주범”vs“수월성 교육 기여”… 기로에 선 外高, 동아일보, 2009. 10
김연주 이인열, 외고(外高) 25년 上 빛과 그늘 "미(美)아이비리그 한국 돌풍 주역"… "사교육 광풍 주범", 조선닷컴, 2009. 10
개구멍은 개에게 돌려주자 - 외고 폐지론을 보며, 네이버 블로그, 태권브이의 껌, 2009. 10
외고 폐지를 둘러싸고, 힘셀라, 네이버 블로그, 2009. 10
이은주, 특수만 남고 목적은 사라진 특수목적고,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교육, 2007. 10
외고폐지 논란-교육인식 관련 중앙SUNDAY, EAI, 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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