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사회보험 현황과 과제[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소개글

한국의 4대사회보험 현황과 과제[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의 4대 사회보험제도
1)국민연금 제도 개요
2)건강보험 제도 개요
3)산재보험 제도 개요
4)고용보험 제도 개요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1.사회적 배제 인구
2. 낮은 보험료 부담 수준
3.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4. 가입자 참여의 확대
5. 결론

본문내용

소득파악 문제
자영자 소득 파악의 문제는 사회보험의 사회적 배제 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보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에 해당된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자영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앞으로 산재보험이 도시 자영자나 농민을 포괄하는 전국민재해보험으로 발전되거나 고용보험이 임금노동관계를 넘어 일 work을 상실한 자영자를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되면 자영자 소득파악은 4대 사회보험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99년 도시지역 자영자 연금 확대과정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그리고 연금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부터이다. 도시지역 연금 확대 파동을 거치면서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이 이루어져 현재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99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건의와 국세청이 99년과 2000년에 시행한 세정개혁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 중 자영자 소득파악과 관련된 것은 과세특례제의 폐지 등 부가가치세제의 정비,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자영자 매출 규모의 파악 정책, 표준소득율제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의 검토, 그리고 자영자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정비 등이 있다.
99년 이후 진행된 자영자 관련 세정, 세제의 개혁 조치들은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영자 소득파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현상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도시지역 자영자 소득 파악의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자영자에 속하는 사업소득자(Ⅰ유형)과 과세특례자(Ⅱ유형)의 소득 파악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99년과 2000년에 시행한 여러 가지 세정개혁의 결과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99년의 법, 제도개정내용은 2000년 또는 2001년 적용되고 그러면 소득신고는 다음해인 2001년 또는 2002년에 이루어지므로 사회보험에는 2002년 또는 2003년이 되어야 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과 2년전만 해도 당연시되던 자영자 소득파악 불가능론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면서 자영자 소득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 수준이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른다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국민적 신뢰회복 그리고 사회보험의 내실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가입자 참여의 확대
한국의 사회보험은 처음부터 국가(관료)의 주도하에 구상, 형성, 집행된 특징을 갖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이나 우애조합의 전통을 국가가 떠맡으면서 사회보험이 형성된 역사가 우리 나라에는 없다. 사회보험 형성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노동자, 사용자, 농민, 자영인 등 사회보험의 이해관계인들이 사회보험정책 결정과정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물론 주요 정책결정이나 제도 운영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 관료적 통제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구 의료보험법의 의료보험심의위원회 혹은 개정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각종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법정 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대부분 정부대표로 구성되어 가입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그나마 실질적인 제도 심의기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한국 사회보험의 이러한 현상은 보험 관리운영기구의 대표를 가입자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거나 혹은 가입자의 대표를 파견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서구의 경험과는 무척 대조되는 한국적인 특징이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입자 참여의 확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98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회에도 노사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참여의 강도도 강화되어 제도 운영과정에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재정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 가입자대표의 참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고용보험도 최근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보험운영과 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입자 참여의 강화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 보험재정의 투명한 운용, 가입자 친화적 행정서비스 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확대되기 시작한 사회보험운영에의 가입자 참여는 지금보다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의 사회보험은 그야말로 대 변혁기에 처해 있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변혁의 방향은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전경련 등의 일부 단체와 학계 일부에서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영화를 주장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금까지의 경향이 이 글에서 제기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 행정관리의 문제, 그리고 가입자 참여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사회보험은 가입자인 국민과 기업 양측으로부터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회보험 역할 축소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사회보험의 민영화 내지는 시장으로의 회귀 바람이 부실한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결합되면 사회보험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사회보험 역할 축소론은 더욱 힘을 얻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재검토를 통하여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보험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의 4대사회보험현황과과제,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한국의 4대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