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 전략 대두배경과 성공적추진전략

목차

Ⅰ. 북한핵문제의 가역성과 비가역성 원리
1. 가역 비가역 원리에 대한 이해
2. 북한 핵문제의 가역성부분과 비가역성 부분
3.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역부분에 대한 대책

Ⅱ. 북한 핵문제 논쟁의 핵심적 과제
1. 북한 핵 보유의 인정여부
2. 북한 핵 확산 억제 문제
3.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 억제
4.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국제정세 안정

Ⅲ.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경과
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미․북제네바 기본 합의문
3.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4. 6자회담의 2.13 합의
5. 비핵․개방․3000 구상
6. 오바마 행정부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Ⅳ.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구상 대두배경
1. 지금까지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평가
2. 그랜드 바겐 구상의 대두배경과 중요성
3. 그랜드 바겐 구상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 분석

Ⅴ. 그랜드 바겐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비가역적인 부분을 최소화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가역성의 부분을 극대화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천무학적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핵의 보유 및 확산의 비효율적 관리를 극복해야 할 것임.”
1. 그랜드 바겐 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로드맵의 조속한 개발
2. 대화와 제재의 적절한 병행 전략
3. 그랜드 바겐 전략의 6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
4. 핵협상과 경협문제의 일관성 유지

본문내용

무학적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핵의 보유 및 확산의 비효율적 관리를 극복해야 할 것이 결론적인 그랜드 바겐 전략이 향후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추구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서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그랜드 바겐 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로드 맵의 조속한 개발
그랜드 바겐 전략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많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 선언문들이 있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선언문의 경우는 후속적인 로드 맵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북한 핵문제에 있어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한 그랜드 바겐 전략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패키지 딜과 유사한 형태로 제기되었지만 구체적인 로드 맵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정의 부재는 하나의 선언적 문구나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일정이 담겨야 하는 것은 이러한 선언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할 때에 매우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행동에 따른 지원이 논리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북한의 그간의 행동을 통해서 볼 경우 일정의 구체화를 작성할 때에는 유기적인 일정을 통하여 북한 스스로가 비가역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주제들로 일정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대화와 제재의 적절한 병행 전략
또한 그간의 북한의 핵협상과 관련한 행태에서 보듯이 북한은 항상 이중적 행동을 함으로써 6자가 합의한 틀 속에서 교묘하게 합의된 내용을 번복함으로써 핵협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경험을 살려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의 진정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검증이 어렵거나 검증을 피할 경우 원칙에 입각한 제제들은 일관되게 지속되는 제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협상 장에로의 이행을 들어 경제적 지원의 약속이나 국제 사회에서 대북제제 사항들을 일시에 해소해서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 기술의 개발이라는 시간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지원만 부여하는 과거의 우를 동시에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원칙에 해당되는 사항과 전술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구분을 짓고 원칙적 제재 사항의 해소에는 그에 상당한 북한의 결단된 행동이 전제가 되었을 경우와 이를 실천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전략과 전술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 할 경우에 반드시 북한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수행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각종의 성명에 대한 확인과 비핵화 목표에 대한 명시적 확인과 핵 활동의 동결, 핵시설의 불능 화에 대한 중요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랜드 바겐 전략의 6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
그랜드 바겐 전략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패키지 딜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진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이를 발표할 당시 미국 당국과의 상당한 마찰이 일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의 마련과 선언은 충분한 실무접촉을 통한 6자 당사국들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전략이 시도되기 전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6자회담의 협상력을 높이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는 지난 6자회담에서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잘못된 입장들이 5자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거나 이러한 협상에 대한 애로들은 6자회담 자체를 지연되게 하는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결국은 어떠한 선언이나 전략은 충분한 이해당사국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실천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핵협상과 경협문제의 일관성유지 주장
그간의 각종의 대북 핵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에 대한 문제와 협상으로 결정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그간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협상 따로 지원대책 따로 이렇게 말이다. 결국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의 대상국가인 우리는 협상에서는 소외되고 협상결과를 지속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주체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을 안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는 기존의 협상전략들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분리함으로써 발생된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적으로 그랜드 바겐 전략을 선언한 이유와 배경 속에는 바로 이러한 목적도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등한 협상 장에서의 주장과 협상결과에 대한 5자의 동등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될 때 진정한 그랜드 바겐 전략이 의미 있는 기존의 실패한 각종의 협상 전략과 차별적인 성공적 전략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핵 기술이나 개발을 중단하고 행여나 있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과 무기들을 근원적으로 불능 화하고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적으로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체제의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농락당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덕적 해이 상태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잘못된 오판이나 기대가 한반도를 핵을 수단으로 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간의 실패한 전략들이 보완되어 더욱더 완성도가 높은 그랜드 바겐 전략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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