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소개글

안락사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안락사
●외국의 안락사
●우리나라의 안락사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안락사 찬성
●안락사 반대

본문내용

보다 고도의 증명을 요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명백한 거부의사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아보 사건에서도 그녀가 혼수상태에 빠지긴 전에 '식물인간이 되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남편 쪽에서 입증한 결과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의 움직임도 주목할만 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존엄사 인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에선 존엄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 안락사
안락사란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존엄사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 중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뜻한다. 또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 찬성
(1)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그 외 주위 사람의 고통도 줄여준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워 있는 환자는 자신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죽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약물로도 치료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줄여 줘야 할 것이다. 이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저절로 주위 사람의 고통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을 떠나보내야 것도 고통이겠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이 환자를 깨어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병원비와 환자를 위한 막대한 시간 등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자신이 환자의 경우에 처해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은가?
(2) 장기이식으로 인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상할 목적을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장기이식의 경우 장단점이 있지만, 뇌사를 법적을 인정한 환자가 있고, 신체도 건강하다면 장기이식으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르는데,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이식에 관한 의사를 표현했거나 가족의 동의가 따를 경우 장기이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환자의 죽음은 보람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생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보람되지 않겠는가?
(3)신체와 생명에 관한 개인의 자유 논증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신체, 생명, 죽음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
(4)품위있게 죽을 권리 논증에 의하면, 환자는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지닌다.
●안락사 반대
①생명유지가 인권 침해이다. 환자의 행복위해 안락사 찬성
↔환자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이다. / 죽는 것이 진정 행복을 위한 권리인가? 죽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가?
②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정부 지원 , 호스피스 제도
③환자의 고통이 증가 한다 - 환자의 고통 덜기위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냐
④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크다
↔환자의 생존자체가 가족들에겐 큰 행복이다
⑤환자의 마지막 소중한 권리이다
↔(ⅰ)환자가 식물인간 일 경우 : 환자의 의사를 알지 못함, 따라서 환자의 권리침해
(ⅱ)환자가 식물인간이 아닌 경우 : 고통 때문에 통증이 오는 그 시간에만 의사무능력자 상태가 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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