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의 의의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제59조 제2항에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될 때에는 회사와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바, 그 조항의 개정이 노사 간의 쟁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조항이나 이를 근거로 한 중재신청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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