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리해고의 의의
2.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3. 정리해고와 통상해고 구별 관련 판례

본문내용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가 악화된 탓이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고용계약상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삼은 것이라면 이는 정리해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논하는 바와 같은, 원심판결에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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