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목차

★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
1.서론

2.북한의 시대별 경제정책
1)1990년대 이전의 경제정책
2)199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3)200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3.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1)북한 경제 불황의 개선책
≪임금 및 물가의 대대적인 인상≫
≪배급제의 제한적 폐지≫
≪공장기업소의 인센티브 및 자율성의 확대≫
≪환율 인상≫
2) 경제특구의 지정
≪신의주 경제특구지역≫
≪개성 경제특구지역≫
≪금강산 경제특구지역≫
3)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철도 및 도로망의 정비)

4.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목적과 전망
1) 북한의 경제정책의 목적
≪사회주의 사회체제의 회복≫
≪외부 투자자원의 유입을 통한 개혁효과 달성≫
≪남북협력의 실리위주 노선의 추구≫

2) 북한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
≪제한적이고 완만한 변화≫
≪개혁 개방 위주의 변화≫

5. 남북경협 목적 및 현황
≪남북경협의 목적≫
≪남북경협의 현황-도표참고≫

6. 남북한 경제 협력의 문제점
≪사업의 단기성과 낮은 수익성≫
≪높은 물류비용≫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통신의 부자유≫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7. 남북한 경제 협력의 고려사항
1)대내적 고려사항
≪win-win 전략의 경제협력의 모색- 상생의 경재협력≫
≪신중한 경제협력의 추진≫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마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증명제의 보완책 마련≫
≪물류수송의 안정성 및 다양성의 확보≫
≪통관절차의 간편화 마련≫
≪통신 자유화 진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2)대외적 고려사항
≪주변국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북한경제협력의 국제적 협조를 위한 노력 필요≫

8.마무리

본문내용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북 교류협력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 성과와 민족 공존, 공영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성패는 북한경제의 체질 변화와 북한체제의 경직성 탈피에 달려있는 만큼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북의 고립을 해소시키고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학습시키는 등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남북협력 기금을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변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마케팅 무역 경영 회계 등 자본주의 사회와의 교역에 필요한 학습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경제정책 입안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연구 성과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대외적 고려사항
≪주변국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중국 및 러시아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남북한경제협력의 국제적 협조를 위한 노력 필요≫
남북한 경제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거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경제여건 상 남한만의 자본으로는 남북경협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금융기구와 협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8.마무리
통은 민족적 혹은 심정적 당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훨씬 매력적인 과제가 된다. 그중 경제적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남한지역만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건 간에 남한과 북한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 때문에(199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북한의 GNP는 12:1, 1인당 GNP는 7: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 측에서 훨씬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다시 말해 통일이 된 후 혹은 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상당기간 동안(이것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한의 경제상황이 통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다. 통일 직후의 서독에서처럼 통일 특수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경제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한반도 전체로 보았을 때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 그 결과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 모두에게 경제적 부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면 통일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물론 이때에도 남한주민들로부터 일정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별도의 과제로 남지만 말이다.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먼저 남북한 자원구조의 상이함을 보완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자본과 기술의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천연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한편 북한은 풍부한 지하 광물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자본 기술 난에 처해 있다. 이를 각각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 경제 모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관세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수송비도 훨씬 비싸질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내에서 이것이 상호보완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또 산업구조의 상이함을 보완하는 데에서 오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1차 산업 내에서도 기후나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한이 우위를 갖는 품종이 있는 반면 북한이 우위를 갖는 품종이 있다. 뿐만 아니라 2, 3차 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남한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효과적인 분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밖에도 통일은 현재 남북한 경제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특히 북한경제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생산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 설비 가동률과 생산성의 저하 수출부진과 외화부족 전력과 인프라 관련 기재 등의 신규 설비 도입 부진의 악순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보면 통일은 이 악순환을 끊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경기가 상당 정도 침체되기는 하겠지만 통일의 방식과 통일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따라 그 기간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통일은 그동안 물자부족에 시달려온 북한주민들의 생필품과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이며 북한 지역의 낙후된 산업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신규투자를 가져올 것이므로 상당기간 동안 남한경제는 호황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많은 경제적성장이 예상 되는 가운데 남북 경협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의 상호관계를 위해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동천/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아르케.2004
김용식/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기업의 투자환경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1997
김용복/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한은조사연구 2001-1
배종렬/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과 남북협력
방찬영/북조선의 대외개방.개혁정책과 합리적 대북정책의 모색/전영사 1996
박형중/정상회담 전후 북한 체제의 변화/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0
박광작/남북한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적 일고찰/비교경제연구 1996
전홍택/북한의 경제력 실상과 전망.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서울신문사 1997
통일부/월간 남북교류협럭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통일부/대북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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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북한,   경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