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제도

소개글

[영화산업]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영화법의 제정
영화법의 개정사
① 영화법의 주요 개정안
② 영화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II. 영화검열의 목적
1. 정치적 목적
2. 음란물의 규제

III. 영화 등급분류 기준
1. 영화 등급분류의 주체
2. 영화 등급분류 기준
부칙

IV.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1. 사전심의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① 헌법 제 21조 제2항 위배
② 모호한 심의기준
2. 완전등급분류제란 무엇인가?
3. 제한상영관 도입에 대한 찬반론
① 찬성 입장
② 반대 입장

V.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1. 제한상영관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한계
① 제한상영관의 위헌성 문제
② 영화인들의 자기검열강화
③ 제한상영관 운영의 현실성 문제
2. 영화 부문의 실정법적 제재를 위한 올바른 방향
① 제한상영관에 관한 규제 완화
② 온라인 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③ 심의기구의 다원화

본문내용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전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③ 제한상영관 운영의 현실성 문제
제한상영관은 광고도 할 수 없고 개봉 후 비디오로 영화를 제작, 판매할 수도 없다. 또한 까다로운 설립규정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했을 경우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 더군다나 각종 음란물이 넘쳐나는 인터넷 공간을 놔두고 굳이 제한상영관을 찾을만한 특별한 매력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완전등급분류제의 정상적인 실행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2. 영화 부문의 실정법적 제재를 위한 올바른 방향
① 제한상영관에 관한 규제 완화
현재 까다로운 제재 규정과 수익성 문제로 우리나라의 제한 상영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등급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죽어도 좋아’ 나 올해 외화로는 처음 이 등급을 받은 ‘엑스텐션’이라는 영화가 공문서를 위조해 일반극장에서 18세가로 개봉되려다 적발된 경우 등을 살펴 볼 때 앞으로 이로인해 더 많은 혼란이 이어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한상영등급의 영화라도 비디오로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밀봉포장이나 제한된 장소에서의 유통허가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② 온라인 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로 100명당 21명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음란물의 유통문제 또한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난 98년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법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서 청소년 유해 사이트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금도 현실성이 없는 수준이며 사실상 모든 유해정보를 전부 단속하기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이 청소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익명성과 용이한 접근이라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를 통한 불법 음란자료가 더욱 활발히 유통될 것임은 당연하다. 오프라인 상에서 아무리 제한상영관을 철저히 운영한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훨씬 많은 수의 불법 음란물을 막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형량을 현실성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자율적인 민간 감시 기구들도 지원, 육성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해야하며 가정에서 학부모들 스스로가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③ 심의기구의 다원화
현재 영진법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심의의원이 등급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심의의원들이 가뜩이나 애매한 표현들로 이루어진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예를 볼 때 외설물로 취급된 영화들 중에 그 예술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영화에 한해서 만이라도 영화전문가 및 언론인, 일반인, 평론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율심의기구의 공청회등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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