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사전예약제, 투기), 보금자리주택의 장단점 및 문제점 해결 대책과 개선 방안 모색

소개글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사전예약제, 투기), 보금자리주택의 장단점 및 문제점 해결 대책과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

2. 보금자리주택 소개
1) 보금자리주택이란
2) 보금자리주택의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 주택의 입지 및 공급
나) 사업절차의 간소화
다) 저렴한 주택공급
라)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제도
3)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4) 보금자리주택의 기대효과

3. 시행 평가 : 보금자리주택의 긍정적 기능
1)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2) 서울ㆍ수도권 주택공급 불안 해소
3)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4. 시행평가 :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점 (사전예약제의 한계)
2) 부동산 투기 조장 문제
3) 보금자리주택, 과연 저렴한가?
가) 진짜 서민은 이용하기 힘들어
나) 실제 분양가는 주변 집값의 80% 육박
4) 보금자리주택 자체의 문제점
가) 높은 용적률로 인한 주거 쾌적성 문제
나) 공급단지별 동질성 결여
다) 서민주택지라는 꼬리표
5) 미비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가) 저가 공급 어려워
나) 개발이익의 수혜 문제
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주택 비중
라)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마) ‘그림자 공급 물량’으로 전락할 수 있어
6) 2기 신도시 위축과 도시 연담화

5. 바람직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1) 보금자리주택의 부작용과 보완 대책 (요약)
2)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해야
3) 청약조건 간소화
4) 전세수요 분산 대책 마련
5) 보금자리 일괄 지정
6) 중앙 컨트롤 타워 설치
7)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살리 돼, 투기심리 조장과 같은 역기능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2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부작용과 보완 대책 (요약)
구분
부작용
개선안
과도한 시세차익
보상금, 입주권 노린 투기 극성
공공 서비스(입지, 가격)에 대한 무임승차(사행심 조장)
거주기간, 차익규모 따른 양도세 부과
개발이익 환수 서민주택 재원 활용
대기수요 증가
뉴타운 개발 등에 따른 이주 수요와 함께 전세난 가중 우려
시기 조절 등 전세 수요 분산책 마련
복잡한 청약제도
일반 수요자 청약자격 혼란 극심
특별공급이 일반 공급 물량 초과
청약자격과 유형 간소화 등 청약제도 개편
2기 신도시 미분양
입지, 출퇴근 시간, 가격 등 경쟁력 약화돼 미분양 양산 가능성
분양 시기 등 수급 조절
도시 연담화
서울과 인근 도시 맞붙을 경우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등 기반 시설 용량 초과
그린벨트 선별 해제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해야
무엇보다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가장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분양가가 싸기 때문이다. 후한 보상금과 아파트ㆍ상가 입주권 등을 노린 투기행위가 곳곳에서 극성을 부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은 입지와 분양가 등 여러 가지 특혜를 한꺼번에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이 되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공공의 혜택이 로또식 시세 차익까지 보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는 공익을 이유로 40년 가까이 재산권을 제한한 반면, 집(보금자리주택)은 차익 환수 없이 방치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집을 팔 때는 거주기간, 차익규모 등에 따라 차익의 일부를 양도세로 환수하고, 이를 서민주택 공급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양도세는 집을 팔 때만 내기 때문에 거주(보유)기간 중에는 입주자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도 당초 이런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자 결국 계약 후 최장 10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거주의무기간(5년)을 신설하는 선에서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매금지나 거주의무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보금자리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0~30%의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전매금지에 따른 부작용(거래동결)을 줄이면서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데다 분양가와 주변시세 격차가 워낙 커 계약자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약조건 간소화
복잡한 청약조건 역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조건은 각종 특별공급이 많아지고 청약자격도 더욱 복잡해져,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여서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암호 해독 수준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공급 가운데 유사부분을 통폐합하는 등 청약자격을 간소화하고, 중소형 주택도 일부는 민간분양을 허용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에게 기회를 주는 한편, 중대형 주택이나 지방권 주택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세수요 분산 대책 마련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왜냐하면 보금자리 대기수요자와 뉴타운 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가 겹칠 경우 전세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적절한 수요분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금자리 일괄 지정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현재 반기별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투기꾼들이 설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나 보상가 상승과 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정할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를 물색한 후 이를 일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미리 지표조사를 하여 문화재 존재 여부를 조사하면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정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38년간 개발제한을 해왔던 보전용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R&D, 교육ㆍ문화ㆍ레저ㆍ산업ㆍ의료ㆍ공공체육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녹지도 훼손지역의 복구면적 20%와는 별도로 최소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은 단순히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공원ㆍ녹지율을 높이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개발 여건이 양호한 대단위 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상비 증가 등으로 후속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SOC 부족으로 난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어 주변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통합,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 컨트롤 타워 설치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고 있으며, 총리실은 추진 점검반을 둬 사업추진을 점검하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이해가 상충돼 있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3년여 만에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난 1기 신도시 건설 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 기간 내에 200만 가구를 건설할 수 있었던 선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참고자료 목록은 생략하였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장점,   보금자리주택 문제점,   보금자리주택 단점,   보금자리주택 대책,   보금자리주택 개선,   보금자리주택 보완점,   보금자리주택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