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한미FTA 란?
본론
- 긍정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2) 국가신인도 측면
- 부정적 측면
1) 농업부문 타격
2) 의료부문 타격
결론
- 개인적 소견

본문내용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주권 상실을 초래할 것이며 환자와 납세자들의 부담급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3. 개인적 소견
이외에도 많은 찬성, 반대의 이유와 근거들이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주요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보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우수한 물품과 서비스 등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소비자가 저렴하며 질 좋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만을 구입하게 되어서 기업, 의료, 농업 등 각 분야 종사자들의 이윤이 줄어들고 타격을 입게 된다는 발상입니다.
사실 저도 ‘세계화 시대의 경제와 통상’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한미 FTA의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보았고 또 조금이나마 반대측의 입장으로 의견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국내기업의 이익이 곧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FTA 체결 후 소비자에게 저렴하며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국내 자동차업체는 내수용 제품을 만들 때 해외 수출용 제품에 비해 품질은 나쁘면서도 오히려 가격은 비싸게 책정합니다. 이것은 애국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국산자동차가 더 이상 폭리를 취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곧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의 중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생산업자들의 입장이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입장 이라는 교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서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을 통해 더욱 저렴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와 국민의 이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면개방에 따른 국내 기업과 각 분야의 피해는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은 체결 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잘 계획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실천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조건은 아닐 수 있겠지만 미국의 상품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상품이 미국으로 자유롭게 수출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큰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더 많은 이윤 창출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 만을 본다면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한줄기 빛은 더욱 더 밝게 빛납니다. 한미 FTA 협상의 불평등한 조건들이 서로간의 이득을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타결되어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은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협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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