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 동의과학대학(사이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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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④학력에 의한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자격요건이다.
⑤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40.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법규로서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3 )
①헌법
②법률
③명령
④조례
⑤국제조약
41.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다섯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 )
①질병
②장애
③노령
④실업
⑤무지
42.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 )
1.국가
2.국민
3.지방자치단체
4.사단법인
①1.2.3
②1.3
③2.4
④4
⑤1.2.3.4
43.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동,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한다.
44. 다음중 생존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이 아닌 것은? ( 3 )
①국제연합
②국제노동기구
③국제통화기금
④세계노동조합
⑤유럽회의
45.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나? ( 1 )
1.실체적 권리
2.수속적 권리
3.절차적 권리
4.보상적 권리
①1.2.3
②1.3
③2.4
④4
⑤1.2.3.4
4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은? ( 3 )
①연계성
②민주성
③형평성
④보편성
⑤전문성
47. 다음 중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 5 )
①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②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③사회보장수급권 압류할 수 있다.
④사회보장수급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8. 다음 중 조례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 3 )
①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한다.
②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함
③조례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효력이 있다.
④조례는 법률과 사회적 현실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⑤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9.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국가시험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 2 )
①한국사회복지협회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③한국사회복지관협회
④한국사회복지학회
⑤사회복지협의회
5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 2 )
①국민연금법,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②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③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④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⑤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
51.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1 )
①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한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④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52.사회보자기본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보호,제한,포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
①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으나 타인에게 양보는 가능하다.
②사회보장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으나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가 가능하다.
③사회보장수급권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④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53.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 5 )
①법률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처 제정, 공포된 법을 말한다.
②시행령이란 국가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인 명령으로 대통령령을 말한다.
③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다.
④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이다.
⑤시행규칙은 국가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로서 대통령이 정한다.
54.다음 중 생존권의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은? ( 2 )
①생존권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을 의미하는 권리이다.
②생존권은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한다.
③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④생존권이라함은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⑤생존권은 소득과 의료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
55.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 1 )
1.정관
2.재산출연증서
3.설립취지서
4.직원임명서
①1.2.3
②1.3
③2.4
④4
⑤1.2.3.4
56.사회보장비용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5 )
①사회보험소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공부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소용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회보장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⑤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하는 비용은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
57.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은? ( 1 )
①단체행동권
②직무수행권
③직위보유권
④보수청구권
⑤연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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