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 부산장신대학(사이버대학)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 부산장신대학(사이버대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활보장위원회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⑤ 사회복지협의회
37.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①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급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③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38. 법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법인은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권리-의무의 주체로 삼는다.
② 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또 의인화한 점에서 법인이라고 부른다.
③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점에서 인격을 가진다.
④ 법인은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⑤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3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개념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금액이다.
②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최저생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④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
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⑤
①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②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③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④ 건강보험,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41. 복지수급권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조사를 받고,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④
① 급여청구권
② 실체적 권리
③ 절차적 권리
④ 수속적 권리
⑤ 복지 쟁송권
42.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관련 타법률과의 관계로 틀린 것은? ⑤
① 법률 개정 시에 특정의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③④조를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③ 다른 사회복지 관련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간에 충돌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들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3. 법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의료보호법-의료보험법
② 모자복지법-모. 주자 복지법
③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
④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4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해 적용해야 할 법률의 우선순위는? ③
① 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아동복지법
②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③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④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⑤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45.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③
① 권리의 실현을 위한 헌법의 전제가 있으므로 법적인 권리는 모두 충족되었다.
② 프로그램규정적 권리로만 인정된다.
③ 적극적인 권리이면서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④ 법적 권리설은 헌법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학설이다.
⑤ 헌법상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권리이다.
46.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로서 옳은 것은? ②
가. 계약의 공정성 나. 소유권의 사회성 다. 집합적 책임 라. 과실책임주의
① 가, 다
② 가, 나,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47.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다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
① 장애
② 노령
③ 질병
④ 실업
⑤ 무지
48.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은? ④
① 국민보험법
② 실업보험법
③ 폐질 및 노령보험법
④ 질병보험법
⑤ 제국보험법

키워드

부산장신대학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사회복지법제론 시험문제,   부산장신대학 중간고사,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시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