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 부산장신대학(사이버대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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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③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④직장가입자가 사업장 근로자일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기여는 없다.
36번.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의 지급 우선 순위로 옳은 것은?
①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
②자녀>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
③자녀>배우자>부모>손자녀>조부모
④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정답)
37번. 다음중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노인복지법
②고용보험법 (정답)
③영유아보육법
④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38번. 다음 중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보편주의 원리
②소득 재분배의 원리
③선별주의 원리 (정답)
④비용분담의 원리
39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공동모금재원 배분, 운용 및 관리
②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③보건복지가족부업무의 협력사업 (정답)
④지회의 설립 및 관리
40번.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누구로부터 징수되는가?
①사업주 단독
②근로자 단독
③사업주와 근로자 (정답)
④노동부
4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②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 (정답)
③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④요양급여 비용 심사
42번.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답)
②사업주
③여성부장관
④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43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①10년 (정답)
②5년
③20년
④15년
44번. 해당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①국민연금법
②국민건강보험법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④공무원연금법
45번.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의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①보육정보센터
②보육개벌원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④보육정책위원회 (정답)
46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공원
②모든주택 (정답)
③공공건물
④통신시설
47번. 국민연금의 급여중 완전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①20년 (정답)
②10년
③15년
④5년
48번. 국민연금법이 규정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은?
①일용근로자를 1일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②장애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③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정답)
④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49번.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법이 모두 갖추어진 해는?
①1993년 (정답)
②1989년
③1990년
④1973년
50.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연금도 있다.
2.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재해예방/근로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잇다.
3. 보험급여 내용은 양자가 서로 다르나 보상수준은 동일하다.
4.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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