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ODA(공적개발원조)의 개념(정의, 역사, 배경, 유형, 효과, 필요성 등),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 대책 고찰

소개글

[ODA]ODA(공적개발원조)의 개념(정의, 역사, 배경, 유형, 효과, 필요성 등),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 대책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이해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2) 공적개발원조(ODA)의 유형
3)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개념
가)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나) 국제협력
다) 경제협력
라) 공적원조(OA)

2. 공적개발원조(ODA)의 배경과 역사
1) 공적개발원조(ODA)의 배경
2)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가) 2차 대전 후~1960년대
나) 1970년대
다) 1980년대
라) 1990년대
마) 2000년대

3.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

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역사
가) 원조수원의 역사
나) 원조공여의 역사
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가) 연도별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1) 양자 간 원조와 다자 간 원조
(2)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5.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
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
나) 상대적으로 높은 유상원조 및 구속성 비율
다)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기능 부족
2) 개선 대책
가) ODA 규모의 확대
나) 인도주의적 지원 비중 확대
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
마) 원조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대상국 연구 강화

6. 끝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속성, 유상원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빈국이나 아프리카보다 중저소득국 및 아시아 지역에만 지원이 편중돼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50 : 15 : 35의 비율을 2015년까지 40 : 30 : 30 수준으로 전환해야 하며,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경제의 장기침체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ODA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빼먹지 말아야 할 과제다. 사실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ODA의 확대는 자칫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해외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지원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ODA 확대를 통해 정치외교적 국격이 높아지고,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가 개선되어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ODA의 선순환 구조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9년 9월 방한한 미젠고 피터 핀다 탄자니아 총리는 ‘한국정부의 각종 무상원조 사업이 탄자니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었고, 이와 같은 성과들이 장기적으로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
시장개척, 자원개발, 국가의 영향력 확대 등 경제실익을 추구하는 ODA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그 규모나 경험 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자금 및 장기간의 개발협력 경험이 있고,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막대한 ODA 지원이 가능하다. 그 예로 일본은 2009년 11월 6~7일 도쿄에서 열린 ‘일-메통 유역국 정상회담’에서 향후 5,000억 엔 이상의 ODA 제공을 합의하였으며, 중국은 자원외교를 위해 나이지리아 등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인프라 투자에 성공한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 사업’
수출입은행이 EDCF 자금 3,300만 달러를 지원한 사업으로 1995년 지원이 결정되어 2004년 완료된 사업
- 동나이강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정수하여 비엔호아시 및 인근 공업단지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 수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발전에 기여
- 동나이강은 베트남 최대의 한국 투자지역으로 티엔탄 상수도 사업은 베트남의 수출 및 고용창 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공업용수를 해결하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장점을 살려 개도국 협력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고, 수혜국의 무역창출형 분야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개발국이 수출과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세계시장 및 경제 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수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기업육성 및 창업관련 행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제도를 잘 갖춘 특정 국가를 거점국가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다수 국가와 사업에 배분하면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거점국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서 효과가 주변국으로 파급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대상국 연구 강화
우리나라의 OD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인식 및 발굴 능력, 우선순위 결정 등 원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에 대한 지식,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즉, 원조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원조대상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수혜국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에 대한 연구전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 ODA 추진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자원효과를 극대화한 호주의 메콩강 우호교 건설
호주의 지원으로 건설된 인도 차이나의 메콩강을 연결하는 제1우호교는 태국 농까이와 라오스의 비엔티안을 연결하고 있는 1,174미터의 다리이다.
- 호주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남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메콩강 다리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
- 우호교는 라오스를 외부로 연결하고 중국에서 태국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
- 총 공사비 7.5억 바트를 들여 29개월 간 공사를 하여 1994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다리에는 영 어로 ‘호주인들이 태국인과 라오스인에게 보내는 선물’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ODA에 있어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우리의 ODA는 과거역사에서 비롯된 식민, 전쟁 등 수탈의 시련으로부터의 ‘자유’와 전쟁 후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보은’ 등 다소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적 재정수요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할 전문가 집단의 발굴과 관심도 필요한 시기에 서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ODA의 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분야를 개척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유상 및 무상 개발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진출함으로서, 외교사절로서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Human Network를 구성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상희, 공적개발원조(ODA)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월간말, 2007. 11
도영아 외, 대개도국(對開途國) 공적개발원조, 대한토목학회, 2006. 12
권율,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이창재,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ODA 코리아, 외교통상부, www.odakorea.go.kr
이훈기 외, SOC분야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평가체계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12
경제잠재력 큰 베트남선 원조국간 `차관제공` 경쟁, 매일경제 정치,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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