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사례연구(행정수도 이전을 중심으로)

소개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사례연구(행정수도 이전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Ⅲ. 행정수도이전 사례연구
- 1. 의의
- 2.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니다. 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격차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핵심적 과제로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지방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여 해결점을 찾으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양자의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모순된 발전을 불러옴으로 새로운 사회적 비용으로 요구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된 국토의 불균형발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을 과감하게 육성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하다. 이는 국토의 구조를 수도권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각 지역이 전문화된 다핵구조로 다원화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및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기능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국토구조의 다핵화는 서울에 집중된 수도 기능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행정수도이전은 국토구조가 단핵집중형에서 다핵분산형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은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요인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체의 이전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4.
이원섭, 중앙집권서울집주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2002.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9.

키워드

중앙집권,   지방분권,   행정수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