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발전과 주민참여

소개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지역사회발전과 주민참여

3.주민참여 유형과 현황

4.주민참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 적극적인 행정정보의 공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공개되어 주 민들이 자치 업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주민참여가 더 발전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차지단체 가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를 채택하였다. 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그가 보유 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정보 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 으며 해당 행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 고, 주민이 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감시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공개로 주민 참여를 확대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자 치 운영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다.
■ 적극적인 시 행정 홍보
적극적인 시 행정 홍보란 그저 시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대로 주민에 게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와는 주민참여 유도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홍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시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 그대로 홍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유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보를 할때는 몇가지 준수해야 될 원칙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시 행정의 내용,방 향,결과 등이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 여론의 악화를 무마하거나 전시 행정의 수 단으로 일시적인 선전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며, 홍보 내용에는 주민참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홍보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게시판,인터넷,유선방송, 플랜카드 등에 알린다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뿐더러 참여욕구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주민참여제도의 체계화 확립
주민참여제도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과 세부적인 집행과정 별,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여부의 제도화와 주민 참여 통로의 일원화로 나 누어지며, 이들의 완전한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자치단체장의 판단 의 위주로 진행되어가는데 사실상으로는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별, 명시하고 일정한 규모나 이 상에서는 주민투표권자 모두의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주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의 통로 자체인 반상회,여론,모니터제,공청회,주민투표의 개선이 필 요하다. 먼저, 반상회는 관주도의 형태에 따른 주민에 대한 행정 홍보의 장에서, 리반장 등의 지위를 개선시켜 보다 많은 주민 참석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고 주 민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렵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진정한 주민총회의 형태로 발 전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여론은 모니터제는 대상은 대표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자문기관,의회에 위임하여 대상자를 설정한다. 셋째, 설문조사는 설문항목작성 및 표본추출, 통계처리등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 에 위탁한다. 넷째, 공청회는 희망하는 사람을 모두 참석 가능하며, 자신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토론에 참가한다. 다섯째는 주민투표에 있어서 과반수를 넘지 못할때는 재투표하는 식으로 한다. 이렇게 주민참여의 통로를 어느정도 규 정함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한 주민참여 보장과 참여의 통로 일원화가 이루어 진 다면 훨씬 더 체계화된 주민참여제도를 구비하게 되고 주민의 참여 또한 자연스 럽게 증가 될 것이다.
■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증대
위에서 논한 것처럼 주민 참여제도의 체계화가 확립된다면, 그 실효성은 자동적 으로 강화 될 것이다. 그러나 반상회,여론 모니터링, 네티즌 여론, 설문조사등 으 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 하게되면 소수의 의견은 자연스레 소멸되는데, 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소수의 의견 또한 무시하지 않고 나름대 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단서조항으로 규정된다면 참여제도의 실효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한승, 2005,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원 석사논문 pp65~76
Ⅴ.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을 해준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를 통해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와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발전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건전한 자발적 집단보다는 이익 위주의 시민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반상회와 위원회 등이 건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고, 행정질서와 가치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민원성 참여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전한 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생적 지역 시민단체가 형성을 통해,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참여문화가 일어나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열려진 행정을 한다면 성공한 지역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외영, 1998, 지역사회 조직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가톨릭 대학교 석사 논문pp2~4
김상영,1989,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지방자치제,그 성패요인을 분석한다, 현대사회연구소pp140~141
김익수, 2003,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pp19~29
정연희,2005,주민참여적 예산제에 관한 연구,경기대 대학원 석사논문pp51~58
박성선, 2003,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논문 pp50~57
이한승, 2005,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원 석사논문 pp65~76
구본영, 2004, 현대지역사회개발의 이해, 형설 출판사, pp197~226

키워드

지역사회발전,   주민참여,   지역사회,   주민참여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