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동맹

소개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Ⅱ.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1.GPR의 개념과 내용
2.GPR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Ⅲ.주한미군 재배치
1.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주한미군 재배치의 방향
3.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4.한국에 필요한 신 안보전략 개념
5.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미치는 영향

Ⅳ.전략적 유연성
1.개념의 정의와 의미
2.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내용
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Ⅴ.전시 작전통제권
1.전시 작전통제권의 개념
2.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진행과정
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Ⅵ.결 론-우리의 정책방향과 자세

본문내용

이기 때문에 안보공백론은 당치않다.”는 주장을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맞서 보수세력들이 주장한 “한미관계의 악화로 인한 동맹약화가 주한미군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 내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대미정책을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사회불안을 야기하였다. 김태우, 『주한미군 보내야하나 잡아야하나』, 한국국방연구원, 2005. 4. 15, pp.15-18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온 막연한 안보불안감이나 반미정서는 미국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미관계에 있어 더욱 힘든 실정을 낳았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주한미군 변화에 따른 ‘안보공백의 여부’로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한미군 재배치의 취지 및 추진전략, 그리고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그린 후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걱정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사회적 불안과 반미감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을 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한미동맹의 강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임에 따라 역사적으로 많은 열강들의 침입을 받았으며 지금도 중국은 고구려사 문제로, 일본은 독도문제와 신사참배 문제로 한반도 안보에 적신호를 보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변의 열강들에게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우리 군이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주한미군을 통해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국방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한미간 신뢰는 한반도 안보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 관계가 향후 한 차원 더 높은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추진
한반도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미, 일, 중, 러의 주변 4강에 의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필연적인 것이다. 즉, 우리는 한반도 안보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바라보는 주변 4강들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방부, 『한반도 주변 4강 시각 - 영원한 동반자로 인식』, 국방저널, 2005. 3, pp24-25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현시점을 잘 활용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있어 부정적 또는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위에 제시한 방안들을 실천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시점에 있어 치밀하고 냉철한 국익의 계산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현시점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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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형, “미국의 GPR과 주한미군 조정:중국의 인식과 대응”『주한미군 조정과 동북아 국가의 대응 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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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2004년 0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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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北핵실험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프레시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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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주한미군 보내야하나 잡아야하나』, 한국국방연구원, 200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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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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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fbin/output?f=afs&n=200609080087&main=1(2006. 9. 30)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army(2006. 9. 30)
http://blog.naver.com/mchnkim?Redirect=Log&logNo=120029017684(2006. 9. 30)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id=3865&kind=menu_code&keys= 6&search=&listpage=n_list.html(200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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