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보육제도의 현황

목차

☉ 일본 아동보육제도의 현황
♦ 서론
♦ 아동 보육제도

(1) 보육의 의미
(2) 보육대상
(3) 보육예산
(4) 보육 내용
(5) 보육소 종사자
(6) 보육소의 설치 및 운영
(7) 조치제도

◆ 보육제도의 발달과 동향
1) 아동복지법 제정 전후의 보육소 개념의 수정
2) 고도 경제성장과 보육소 증설의 추진
3) 비인가 보육시설 문제의 심각화와 보육억제책의 전개
4) 보육정책의 수정적 전개
5)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새로운 보육제도

본문내용

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언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보육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시점을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육이 결손된’ 아동들을 공적 책임에 의하여 보육하여 오면서 그 비용을 공비에 의하여 보장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여 왓던 조치제도를 없애고, 유치원처럼 보호자와 시설 운영주체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실시하려는 방향으로 바꾸려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적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제도를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서비스(민간기업)을 육성화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5)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새로운 보육제도
현재 일본의 보육시책은 보육서비스의 대상확대, 공급 주체의 다양화, 조치제도의 한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보육제도의 구축을 목표를 하고 있다.

키워드

보육소의 설치 및 운영,   보육제도의 발달과 동향,   비인가 보육시설 문제의 심각화와 보육억제책의 전개,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새로운 보육제도,   보육 내용,   보육의 의미 ,   보육소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