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주민참여활성화와 무관심제거방안

목차

Ⅰ. 서론
주민참여의 현실

Ⅱ. 본론
1.주민참여의 의의
2.주민참여의 필요성
3.주민참여의 문제점
4.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Ⅲ. 결론
주민참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대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내용 및 결과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대적 권력관계에 따라 경정되고 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주민 자신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정이 일반주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의 부정적인 요소로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참여의 정도가 매우 저조하므로 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상으로서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크게 염두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당분간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천천히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국의 지방자치와 같이 다양한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세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4)
앞에서 본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민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한다. 다 우리의 세금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크게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논문 -
이동석, "지방자치 발전방안으로서의 주민참여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 행정대학원, 2003)
오수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 분석" 서울 행정자치부 연구자료, 2007
주석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정세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4)
강성상,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대학원, 2001)
권오수, "주민자치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학교 대학원, 2001)
임동철,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 책 -
정재화, 「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2
이재성,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한국학술정보, 2006
박대식, 「한국 지역사회 주민참여」, 오름,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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