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입문 - 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제학의 흐름(윤영상교수님 개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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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19세기 : 금본위제도, 영국 파운드화 국제통화 기능
-1922년 : 제노바회의, 금환본위제도, 금으로 태환 가능한 모든 통화가 국제결제수단
-1944년 : 브레턴우즈체제, 미국 달러 중심 금환본위제도, 고정환율제
-1971년 : 스미소니언체제, 스미소니언 협정에 의한 관리변동환율제
-1976년 : 킹스턴체제, 변동환율제, 자국경제에 맞는 환율제도 허용, 금의 공정가격 폐지
◎케인스안과 화이트안 비교
-케인스안 : 1943년 4월 영국이 발표한 ‘국제청산동맹안’으로 케인스가 입안
국제청산동맹과 국제통화 방코를 만들어 국제통화질서를 안정시키자는 안
1950년 8월 다각결제기구인 유럽결제통맹(EPU)에서 체택
-화이트안 : 1943년 7월 미국이 제시한 ‘연합국 국제 안정기금 예비초안’으로 재무부
고문 화이트가 입안
국제단기금융기관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장기금융기관으로 국제부 흥개발은행(IBRD)를 만들자는 안
화이트안은 금과 복수기축통화, 고정환율제도, 출자액에 기초한 단기자금지 원제도를 통해 성장보다는 세계경제의 안정에 주안점
◎브레턴우즈체제의 변화
-브레턴우즈체제 개막(1944년) :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의 태환성에 기반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1960년대)
: 대외원조, 차관의 증가/미국기업의 해외 공장이전, 외국에 대한 직접투자/무역수지 적 자(유럽과 일본의 등장)/적자 해결 위한 달러 발행 증가, 유로달러의 팽창
-브레턴우즈체제 신뢰도 하락(1960년대~1970년대)
: 미국의 구가의 달러보유량이 미국의 금비축량을 추월/달러의 태환요구 증가/달러의 신뢰도 하락/미국의 강한 달러정책 지속
-브레턴우즈체제 포기(1970년대)
: 1971년 8월 '닉슨 쇼크‘(달러의 비태환성 선언)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 10개국 회의에서 달러 평가 절하
이후 계속된 달러의 신뢰추락으로 각국 달러와 고정환율 포기
브레턴우즈체제의 위기로 IMF역할 증가
◎변동환율제의 장단점
-장점
: 1)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통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국제수지상태에 관계없이 대내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2)자유변동활율제도는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3)정부가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확보하는 외환안정기금이나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외환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음.
4)시장이 가격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가격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 분이 달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음.
-단점
: 1)수출입의 탄력성이 작을 경우 환율인상이 국제수지적자를 제거하지 못하고
악화시킴.
2)환율이 너무 임의로 변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과 산업활동에 크게 지장
3)환율인상이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위험
4)자유로운 환율변동이 환투기자들의 활동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초래
◎조정정책에도 더욱 가난해진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들 : 차관을 경제발전 아닌 국가권위 유지에 사용/대다수 상환불능 상태, 채권국에 더욱 종속
-아시아 국가들 : 차관을 수출기업의 발전에 사용/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차츰 외채상환
-중남미 국가들 : 차관을 국내시장용 산업발전에 사용/수출로 얻은 이익으로는 외채상환 부족/대다수 상환불능 지경, 1990년대 경제조절정책으로 상환 개선
◎금융의 세계화(장점과 단점)
-장점
: 1)통화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장벽이 무너졌다.
2)기축통화가 다각화되어 금융시장 간의 중재와 금융투자가 쉬워졌다.
3)투자위험을 분산하고 최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4)부채경제에서 금융시장경제로 전환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자본을 구할 수 있다.
5)금융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의 요인인 동시에 완전고용을 구현할 원동력
-단점
: 1)금융거래가 폭증하면서 금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짐.
2)국제 금융투기꾼이 주가를 단기간에 올려 되팔려하기 때문에 투기거품이 생김.
3)투기거품이 주가를 좌우하면 실물경제까지 불안하게 만듦.
4)자본의 흐름이 자율적이 되어 큰손들이 경제정책을 좌우함.
5)투기자본을 통화당국이 견제할 방법이 없음.
제9장 국게경제관계
　
☆소감
경제학도인 친구의 권유로 경제학 입문자이거나 비경제학도에게 읽기 좋은 책이라 하여
읽게 된 이 책은 여러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 도표도 곁들여져 있어 편하게 읽을 수 있었 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경제의 원리, 경제의 흐름 등을 차근차 근 설명하고 있고, 경제이론을 설명할 때는 왜 이 경제이론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당시 의 경제환경까지 설명되어 있어 더욱 이해하기 쉬웠다.
비경제학도인, 법학도로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례와 이론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법률에 의한 한쪽 면, 합당하고 정의로운 면을 추구하는 법학에 비해
경제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의 또 다른 측면, ‘기발하다 내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또 다른 새로운 측면을 알게 해주는 학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떠한 학문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사회생활의 역사와 정말 가깝게 인간 과 함께 해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신문을 보면서 배추 값이 떨어 졌다에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 세계적 불황까지 경제적 문제를 유심히 보고 또 그 영향을 직접 체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한쪽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여러 변수와 여러 측면을 모두 만족시켜주어 야 하는 학문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학문이라는 느낌도 든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 업한지 4년이 지났고, 학창시절에도 경제는 그다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욱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경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적상황과 여러 변수 때문에 크나큰 변화를 반복하는 학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좋은 변화도 있을 것이고 위기라 고 할 수 있는 나쁜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 변화와 위기를 대처하기위해 결코 개인만이 노력해서도, 한 국가만이 노력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모든 나라, 국제적으로 대처하고
서로 협력하는, 어떻게 보면 타협과 협동이 가장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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