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 (국문)

소개글

방카슈랑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 (국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언

II. 방카슈랑스의 이론적 배경
1. 방카슈랑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1) 방카슈랑스의 개념
(1) 은행
(2) 보험
(3) 은행연계보험
2) 방카슈랑스의 등장배경
2. 방카슈랑스의 유형
1) 판매제휴방식
2) 합작회사방식
3) 자회사설립을 통한 방식
3. 방카슈랑스의 장ㆍ단점
1) 장점
(1) 보험료 인하
(2) 편리성
2) 단점
(1) 보험설계사 실직
(2) 꺽기 관행

III. 방카슈랑스 해외사례
1. 전체 현황
2. 주요 선진국 사례 및 비교
1) 국가별 방카슈랑스의 발전 정도
2) 주요 취급 상품 및 상품 허용 추이
3) 방카슈랑스 허용기관
3. 시사점

IV. 국내 방카슈랑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
1. 방카슈랑스의 도입 배경
1)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은행의 수익성 저하
2) One-Stop shopping
3) 저비용 보험판매채널의 확보와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2. 국내의 방카슈랑스 현황
1) 방카슈랑스 추진 일정
2) 방카슈랑스 판매 현황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3) 방카슈랑스 제휴 현황
3. 국내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은행들의 횡포
(1) 불완전 판매
(2) 꺽기 관행
2) 보험업계의 경쟁력 약화,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3)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우려
4.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
1) 설계자 실업문제 해결
2)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하며 보험사의 지위 향상
3) 제도와 감독상의 보완
4)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가격 비교권 존중
5)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V. 결언

본문내용

FY2003
FY2004
FY2005
FY2006
대형4사
85.9
81.9
77.5
80.4
중소형사
13.7
16.9
22.4
19.5
외국사
0.4
1.2
0.1
0.1
주 : 원수보험료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통계연감 이석호,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7
3) 방카슈랑스 제휴 현황
149건 제휴
은행
(19개 보험사)
생명보험사
총 280건 제휴
61건 제휴
증권사
(15개 보험사)
70건 제휴
상호저축은행
(7개 보험사)
114건 제휴
은행
(13개 보험사)
손해보험사
총 245건 제휴
49건 제휴
증권사
(6개 보험사)
80건 제휴
상호저축은행
(4개 보험사)
주 : 1) 2006년 3월말
2) 손해보험의 경우 총 245건에 신용카드사 2건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통계연감
2006년 3월말 자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총 280건 제휴, 손해보험은 총 245건 제휴 하고 있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과 각각 비슷한 비율의 제휴 현황을 보였다.
3. 국내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은행들의 횡포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이유
(1) 불완전 판매 (장, 단점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꺽기 관행 (은행 대출조건으로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불공정 행위)
최근 펀드나 방카슈랑스의 꺽기 관행이 증가하고 있음
2) 보험업계의 경쟁력 약화,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3)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우려 (최대 14만명 실직 우려)
4.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
1) 설계자 실업문제 해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불가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면 최대한 실업문제를 줄여야 할 것이다. 최대 14만명의 실업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는 어느정도 과장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험설계자들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에 따른 실업자에게는 일정부분 보상 제도를 마련해 주어 원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후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안정화 되면 보험 시장 전체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생겨난다. 고육지책으로 불가피 한 문제이지만 피해는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2)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하며 보험사의 지위 향상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함에 있어서 보험사의 지위를 끌어올려 은행과 거의 동등하게 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은행이 보험사보다 다소 많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어슈어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생시켜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효용을 보도록 조절이 필요하다.
3) 제도와 감독상의 보완
방카슈랑스에 있어서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완전 판매율을 감소시키고 꺽이 관행을 근절 시켜야 할 것이다. 보험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나 은행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은 고객에게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은행의 횡포를 근절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제정을 해야 한다.
4)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가격 비교권 존중
기본적으로 구매의 주체는 소비자이고 방카슈랑스 제도의 효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점을 분명히 교육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그 정보력과 자유도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위에 언급한 불완전 판매와 꺽기 관행 근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방카슈랑스 정착을 위해 이런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5)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이번 제4단계 시행 무산의 경우처럼 계획을 다 세워 공표하고 모두 그것을 믿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청치적 이해 관계로 철회를 해 버리는 것은 시행 전부터 좋지 못한 일이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오차가 없게 정책을 수립하던가 아니면 한번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자기 바꾸지 않아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진행 해야 한다.
결언
지금까지 방카슈랑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카슈랑스는 시대적 변화이며 세계적 추세이다. 방카슈 랑스의 도입과 확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정책 시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함에 있어 고질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그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월한 위치에서 불완전판매와 꺽기 관습 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 은행에 대한 제도 적, 감독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시에 보험사의 지위를 끌어올려 은행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 협력하게 하여 공정한 시장이 되고 소비자에게 효용도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입 부작용으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실업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보험시장의 성장을 가져와 그들의 설 자리를 다시 찾아주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효용을 가져다 주는 실속있는 금 융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전서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인 만큼 우리도 그에 맞추어 가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직 완전히 정착 한 제도가 아닌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시적 으로 보면 종합 금융화로 감에 있어 거쳐야 할 한 관문이며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하는 제도이므로 우리 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금융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국가간에도 유효한 것 같다. 특히 요즘같은 경우에는 더욱 판도를 뒤집기가 힘들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준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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