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소개글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부 마르크스 학설

제 2 부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제 3 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을 받고 있는 자국의 역사상의 사건 및 사태와 연결되고 있다. 셋째로, 우리는 고전적 학설이 충분히 근사할 정도로 실제적 적합성을 가지는 사회 형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넷째, 대중으로 하여금 희열감을 느끼게 하는 어법, 또한 인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반대파를 분쇄하는 데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는 어법을 정치가들이 애지중지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제 22 장 또 하나의 민주주의 이론
1. 정치적 영도권을 위한 경쟁
민주주의 과정에 관한 이론을 대폭적으로 진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 민주주의 정치를 비민주주의 정치로부터 구별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둘째, 우리가 영도권이란 중요사실에 대한 적절한 인식에 도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 셋째, 그러나 적어도 집단적 의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이론은 그 집단적 의사를 경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넷째, 영도권을 위한 경쟁이란 개념이 명확치 못한 만큼, 우리의 이론도 명확치 못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섯째,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명시하는 듯이 보인다. 여섯째, 정부는 만드는 것을 선거민의 주요기능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정부를 해체시키는 기능도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독자는 알아야 한다. 일곱째,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한 논쟁문제에 대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광명을 던져준다.
2. 원칙의 적용
민주주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정치기구의 구조 및 활동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에 관련시켜서 검증하여 보기로 하겠다. (1)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거민의 투표의 주요 기능이다. (2) 디즈레일리 내각은 베를린 회의의 혁혁한 성공을 절정으로 해서 근 6년간의 성공적인 정권장악 기간을 출현시켰던 만큼, 모든 점으로 보아서 1979년에 다시금 총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만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돌연히 글래드스턴의 압도적인 박력을 가진 일련의 연설로써 국민을 분기시켰다. (3) 내각의 성격과 역할에 관하여 고찰해 보자. 내각은 기묘하게도 양면적인 사물이다. 즉 내각은 의회와 수상과의 공동산물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수상은 취임시킬 각원을 선정하며, 의회는 수상의 각원선정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수상의 선택을 좌우하기도 한다. (4) 의회는 분명히 정부를 수립하며 해체시키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한다. (5) 대표자의 모임인 의회에 있어서 정부가 영도권을 보지한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째로 어떠한 영도권도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둘째로 정부 측의 지배층이나 반대 당 측의 지배층이 그 정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정치적 가치가 사실상 의심스럽기 때문에, 특정 문제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취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 최후로, 선거민의 역할에 관하여서는 오직 한 가지 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의원의 원망이라는 것이 정부 생산 과정의 궁극적인 거점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한 바 있었는데, 선거민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23 장 결 론
1. 앞의 분석에서 암시된 약간의 의미
민주주의 과정에 관한 우리의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암시되었던 약간의 의미를 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우리가 취하였던 견해에 의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인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둘째,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행정능률에 관하여 정치기구의 연구자들은 항상 의혹을 느껴 왔었다. 특히 그들이 오늘날 까지 역설하여 온 것은, 의회 내외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이 지도층에 강요하는 막대한 정력의 소모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적 정부의 능률은 다른 형태의 정부에 비하여 불가피하게 감축된다는 점이다. 셋째, 앞 장에서의 우리의 분석은 민주주의 방식이 영도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선출하는 사람들의 특질이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를 뚜렷하게 노출시킨다. 민주주의 방식은 먼저 직업적 정치인들을 만들어 내고, 다음에 그 직업적 정치인들을 아마추어 행정관 내지 위정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2. 민주주의 방식의 성공의 제 조건
첫째 조건으로서는 정치에 있어서의 인적 소재가 충분히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조건은 정치적 결의의 유효범위를 지나치게 광범하게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의의 유효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느냐는, 민주주의 방식의 일반적 한계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의 특수 사정에 의존한다. 셋째 조건은 현대적 산업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정부는 공적 활동 영역 중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목적을 위하여 강력한 의무감과 그만 못하지 않게 강력한 단결심을 구비한, 명망과 전통 있는 훈련된 관료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조검은 민주주의적 자제란 문구로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모든 집단이 성문법에 명시된 모든 법령과 합법적 주무관청이 발하는 모든 행정 명령에 쾌히 승복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방식의 원활한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자제란 문구에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 사회주의질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고전적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자손이다. (3)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기능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조건, 특히 사회주의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확립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조건과 적절한 신분과 경험을 보유하는 관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 이외에 있어서는, 전혀 가망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실지로 충족시키는 사회는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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