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 빈부격차의 원인 및 현황
1. 지역간의 빈부격차
2. 도․농간의 빈부격차
3. 계층간의 빈부격차

Ⅲ. 중국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1. 지역간의 빈부격차
2. 도․농간의 빈부격차
3. 계층간의 빈부격차

Ⅳ. 중국 빈부격차의 해소 방안
1. 지역간의 빈부격차
2. 도․농간의 빈부격차
3. 계층간의 빈부격차

Ⅴ. 맺는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이고 믿을만한 세원(稅源)이다. 상속세 징수를 통해서 재산격차가 세대 간으로 전해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산은 250만 달러어치를 넘으면 상속세율은 50%에 달한다. 즉 죽은자의 재산절반은 국가에 귀속되어 공공사업에 쓰인다. 이것은 양극분화를 억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게 하면, 정부의 재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문명이 진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은 또한 경제활동 중의 봉건관념을 없애고 기업가 계층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김지연, 앞의 글, pp.65-67.
2) 사회보장체계의 완비
두 번째 대책은 사회보장체계의 완비이다. 사회보장 수혜범위를 넓히고, 보험기능을 강화하여 실업·양로·작업장애·의료·생육 등 방면에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처리하는 보장체계를 건립한다. 믿을 만한 보장공급주체와 효율적인 빈곤해결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또한 두 가지 보장 제도를 추진하고 개진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제도이다. 가장 급한 문제는 일부 기업이 기업경영이 좋지 않거나 임시적 생산정지·반생산정지로 인해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보장, 은행대출 혹은 재정보조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게다가 제도 실시 지역을 더 확대시키고 최저임금 표준체계를 완비하여 정상적으로 제도가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최저생활보장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4년 5월 국무원에서 개최된 제10차 전국민정회의에서 민정부가 처음으로 정식제기 한 것으로, 사회 안정 유지에 있어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도시주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모순을 와해시키고, 대중들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 특히, 체제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사회분배를 공평하게 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보장자금은 주로 각급 지방재정이 책임져야 하고, 낙후된 공업기지와 빈곤지역에 대해서 중앙재정의 이전지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보장기준은 빈곤선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의 보장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또한 복지소득에 있어서는 평균주의 분배방식을 개진해야 한다. 복지소득을 저소득가정에 더 많이 제공하려면 고소득가정에 제공하는 복지소득을 줄여야 한다. 비교적 성숙된 시장경제에서는 세수와 복지(특히 이 중의 보조금)는 정부가 소득에 대해 재분배를 행할 수 있는 주요수단이다. 세수와 복지의 조절을 통해, 즉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의 보조금 할당액을 늘려서 이 3가지 항목의 사회보험보조금이 도시주민 복지소득의 주요부분이 되게 해야 한다. 김지연, 앞의 글, pp.67-68.
Ⅴ.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빈부격차는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고, 현재 빈부격차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 실시와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 구성원들이 불만을 야기시키고, 심지어는 사회 불안정을 초래해 앞으로의 개혁정책 실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의 빈부격차문제는 경제개혁개방 과정과 개혁을 위한 국내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심화되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내 정책적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7차 전국대표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향후 중국 정부의 거시 정책 목표로 “질적 성장”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성장 수혜와 빈부격차 해소, 기업 부문의 역할 강조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경제성장과 사회 불안정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이다. 이는 빈부격차 확대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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